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55%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해”…고용·산재보험 가입은 10명 중 1명뿐 > 온라인문의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절반 이상이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상황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10분의 1에 불과했다.
2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최근 발간한 이슈와쟁점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의 건강 및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55.5%가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 있다’ 37.9%, ‘종종 있다’ 15.4%, ‘매우 많다’ 2.2%였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한 상황이 주1회 이상인 의견은 여성 20.7%(남성 11.4%), 경력 6년 이상(25.9%), 35세-44세 중년(24%)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웹툰·웹소설이 56.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예술창작(31.3%), IT분야(23.8%), 웹개발·웹디자인(18.9%) 등 순이었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한 이유(1·2순위 합계)로는 ‘소득 단절 등 경제적 문제’가 38.6%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고객이나 거래처 일감이 끊길 수 있어서’(19.9%), ‘심한 정도로 아프지 않아서’(18.1%), ‘나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14.2%), ‘평점·일감 등 불이익 때문에’(11.3%) 등으로 집계됐다. 소득 단절 문제는 남성(76.7%), 45세 이상(86.3%), 경력 3년 이상 6년 미만(60.6%) 집단에서 높게 조사됐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대부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조사 대상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의 8.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답한 경우는 7.1%에 불과했다. 고용보험은 응답자의 68.4%가 ‘미가입’, 23.5%가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68.6%가 ‘미가입’, 24.3%가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특히 콘텐츠 작업, TI분야, 광고·마케팅 분야에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0%로 드러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산재보험에 미가입한 비율이 높았는데, 여성은 상대적으로 예술인 산재고용보험 등에 적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들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다. 국내 특고·플랫폼노동자 수는 86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연구진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책으로는 부분실업급여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이는 일감과 소득 불안정성을 고려한 수급자격 요건이 설계돼야 한다”며 “또 향후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적용이 필요하고, 그 기준과 요건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전시는 오는 20~31일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2022년 청년희망통장을 보완·개편한 제도다.
선발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간 저축하면 대전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과 시 지원금 360만원을 합쳐 총 720만원의 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우대이율에 따른 이자가 더해져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모집 인원 1000명에 1만5054명이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시는 올해 모집 인원을 1500명으로 확대했다.
선발 기준은 소득과 대전시 거주기간, 연령을 종합해 최종 선정한다. 결과는 오는 12월26일 발표된다.
참여 대상은 1985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대전에서 노동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이다.
주 30시간 이상 노동을 유지해야 하며, 고용임금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youthaccount.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구체적인 요건·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과 대전청년포털,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대전청년내일재단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팀(042-719-8170~4, 8329, 8434) 또는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1)로 하면 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2%대로 올라섰다. 지난 8월 SKT의 통신요금 일시 할인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다. 추석을 앞두고 축·수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크게 올라 체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6(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과 7월 연속 2%대 초반대를 기록하다 지난 8월 SKT의 통신요금 할인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1.7%로 낮아졌다.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복귀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1.9% 올랐다. 기상 여건 개선, 정부 물가대책 등으로 농산물(-1.2%)이 하락으로 돌아서며 전월(4.8%)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 가격이 12.3% 하락했다. 다만 쌀(15.9%), 찹쌀(46.1%) 등은 큰 폭으로 올랐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5.4%, 6.4% 올라 상승 폭이 컸다. 달걀 가격은 1년 만에 9.2% 올라 2022년 1월(15.8%)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산 소고기(4.8%), 돼지고기(6.3%), 고등어(10.7%)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가공식품·외식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4.2% 올랐다. 가공식품 물가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보였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공업제품 물가 상승률은 2.2%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식 물가는 3.4% 올라 증가폭이 전월(3.1%)보다 커졌다. 배달료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2.3% 올랐고, 체감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8월 물가 둔화는 통신사 요금 감면이라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며 “피자, 햄버거 등 품목에서 할인이 끝나면서 다시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성수품 공급과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추석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물가 걱정 없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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