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국힘, ‘이진숙 체포’···수사 경찰·영장청구 검사·발부 판사 고발 > 온라인문의

평택개인회생 국민의힘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것을 두고 사건을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찰관, 영장을 청구한 검사,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담당 수사관, 서울남부지검 영장 청구 검사, 서울남부지법 영장 발부 판사 3인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에 항의해 거세게 반발했다. 전날 조배숙·김장겸 의원 등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방문해 이 전 위원장을 귀가시켜달라고 항의한 것에 이어 이날도 장동혁 대표, 신동욱·나경원·조배숙 의원 등이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체포영장에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됐는지를 여러 차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이 방통위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을 만나 “필리버스터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당연히 출석 일자를 다시 조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득달같이 영장을 신청했다”며 “어떻게든 추석 밥상에서 ‘절대 존엄’ 김현지를 내리고 이 전 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화운동가 ‘해초(김아현)’를 태운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 선단’이 가자해역에서 나포됐다고 시민단체들이 8일 알렸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강정친구들, 개척자들은 8일 오후 서울 종로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은 즉각 민간 선박 나포 중단하고, 활동가 대한 구금을 해제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40분쯤 해초를 태운 배를 포함한 ‘자유함대연합’(FFC) 소속 선단 배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전했다.
자유함대연합에 앞서 가자로 향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글로벌 수무드 함대’ 활동가 462명 중 130명이 6일 기준 구금된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손 놓고 있는 한국정부 또한 규탄한다”고 했다.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구금자를 즉시 면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에 강력히 항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구금자들의 조속한 석방과 구호품의 안전한 전달, 구호품 반입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해와 불법 봉쇄를 멈추는 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도 촉구했다.
정의당은 ‘평화운동가 해초의 무사귀환을 위해 정부는 모든 행동을 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임을 반드시 다해야 한다. 즉시 이스라엘 정부에 요청해 해초 활동가 등 모든 탑승자의 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한 귀국을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또한 공해상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의 선박을 나포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석방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당국에 지속 요청하는 한편,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외교부 본부 및 주이스라엘대사관은 우리 국민 탑승 선박의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했다”며 “이스라엘 당국과도 지속 소통하며 이스라엘 측 대응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해 왔다”고 했다.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이 해초에게 가자지구 방문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 금지지역을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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