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한국·일본 등 태평양 미군기지, 북·중 미사일·드론 공격에 취약…방공체계 강화해야” > 온라인문의

백링크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의 미군기지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핵심 방공 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를 빠르게 소진하고 있는 데다 이란 전쟁에서 미군 기지의 취약성이 드러나 방공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태평양 지역 미군기지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왔다”면서 “태평양 지역의 도전 과제는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요르단을 비롯해 중동의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적국의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의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며 “그러나 미국은 해외 기지와 핵심 인프라, 인력을 방어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태평양 전역에 있는 미군 시설들은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존스 국장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서 이란이 중동 전역에 2000회 이상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8개국의 미군 기지 최소 20곳에 피해를 줬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항공기 42대 이상이 파손되거나 파괴됐으며 장비 손실과 시설 피해 등 미국이 입은 피해액은 최대 130억 달러(약 18조44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존스 국장은 미국이 이런 사례를 보고서도 중동 미군 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면서 태평양 지역의 도전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이란보다 수가 많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 순항·탄도·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일본과 필리핀에서부터 괌과 한국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기반시설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국장은 미군 기지와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드론을 식별하고 격추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장거리 단계에선 이미 공급이 부족한 상태인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보완을 제안했다. 존스 국장은 중거리 단계에선 미국의 차세대 방공체계인 ‘간접화력방어능력’(IFPC) 체계의 강화를 꼽았다. IFPC는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이동식 지상 기반 방어 체계다. ‘미국판 아이언돔’으로도 불린다. 그는 단거리 방어체계로는 자폭 드론 대응용인 코요테와 메롭스 시스템을 꼽았다.
존스 국장은 고출력 레이저와 마이크로파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DEW)도 드론 방어에 효과적이며 무선주파수(RF) 재밍과 전자전 체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주요 인프라를 지하에 구축하고, 그물망 및 철조망과 고밀도 다층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는 등 수동적 방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그랬던 것처럼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이나 전투기처럼 보이는 미끼를 제작·배치하는 기만전술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존스 국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가 국방부의 시설 유지·복구·현대화 자금을 증액해야 하며, 국방부는 이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드론과 미사일이 만연한 세상에서 준비 부족으로 미국은 이미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 미군은 대가가 더 커지기 전에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라면서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10일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따른 한반도 내 안보 공백 우려를 묻는 질의에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미군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자 주한미군에서 패트리엇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의 미사일 일부를 국외에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출된 방공자산 가운데 사드 미사일의 경우 상당 부분 재충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고갈했고, 이에 아시아와 유럽 지역 미군의 무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최첨단 방공 요격미사일이 대이란 작전 등에 차출되면서 역내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을 ‘0원’으로 만들면 수도권으로만 향하는 학생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까. 이미 등록금 지원이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만 정부가 지방 국립대에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0개 비수도권 국립대 학생에게 ‘지역균형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신입생부터 전액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 1~4학년 전체로 확대하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7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데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2024~2025 대학교육 통계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비수도권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396만6000원으로 수도권 사립대(807만1000원)의 49% 수준이다. 이미 지방 국립대 등록금이 수도권 사립대의 절반에 못 미치는데도 학생들은 대학 평판과 취업률 등의 이유로 수도권 대학을 선택해왔다.
앞선 연구를 봐도 0원 등록금이 대학 선택을 바꾸는 효과는 확인된다. 2021년 미국 미시간대 연구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에 합격하면 4년간 등록금과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미리 보장하자 지원율이 26%에서 68%, 실제 등록률은 12%에서 27%로 높아졌다. ‘등록금이 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학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국내에도 등록금 지원이 대학 선택의 요인 중 하나가 된다는 연구가 있다. 조민영 인천 동춘초 교사 등이 지난해 비수도권 고교생 2323명을 분석한 결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내신 성적, 교육 포부, 대학의 평판 등은 학생의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장학금 혜택’을 중요하게 고려할수록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0원 등록금의 정책 효과가 특히 ‘선택의 기로’에 있는 학생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 대한 선호를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수도권 중상위권 사립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 사이를 고민하는 학생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미 국가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는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소득분위 9·10구간 고소득층 학생들이 주된 혜택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쏠림은 지속하고 지방 사립대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총협 관계자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이유로 수도권 사립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원 등록금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히려 지방 사립대와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던 학생들이 대학 경쟁력과 별개로 국립대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정책 효과는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산업·지방대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실질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하다가 불법 구금을 당한 ‘10·28 건대 항쟁’ 피해자들이 재심과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 사건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법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국가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대항쟁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3명은 과거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받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 재심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사건 조작과 폭력 진압,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밝혀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법부에는 “10·28건대항쟁 관련 재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하고, 폭력과 강압수사로 만들어진 유죄판결을 바로잡아 모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또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규 계승사업회 상임대표는 이날 “당시 연행된 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불법구금과 폭행, 가혹행위, 잠 안 재우기, 협박, 강압수사를 당했다”며 “피해자들은 감옥에 갔고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취업과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았다. 가족들까지 감시와 낙인, 가난,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이번 재심은 국가폭력에 의해 뒤바뀐 역사를 바로잡고 당시 학생들은 범죄자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했던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 받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들이 청구한 국가배상 규모는 피해자 1명당 약 1억원이다. 100여 일간 강제구금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개인별 피해 정도에 따라 청구 금액은 조금씩 다르다.
건대항쟁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10월28일 26개 대학 2000여 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벌인 반독재 시위다. 당시 경찰은 23개 중대 2700여 명을 투입해 최루탄을 쏘며 건국대 캠퍼스로 진입한 뒤, 건물을 봉쇄해 시위를 진압했다. 경찰은 사흘 뒤인 31일 전원 연행을 목표로 이른바 ‘황소30’ 진압 작전을 벌였고, 결국 1500여 명이 연행돼 1200여 명이 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는 한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구속자’를 기록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피해자 80여 명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을 당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정부에는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서울고법도 건대항쟁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영일씨에 대해 지난 3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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