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41개국 “태평양 미사일 시험, 안보 훼손”…중국 SLBM 발사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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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2 22:33본문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 등 41개국이 최근 중국이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냈다. 한국 정부는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에 따라 동참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공동성명을 두고 “전형적인 정치적 조작”이라며 반발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은 대부분 국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및 우주발사체(SLV) 발사와 관련해 채택하고 있는 표준적인 사전 통보 및 충돌 방지 관행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분한 사전 통보나 구체적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인접국들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러한 미사일 시험이 오판의 위험을 높이고 전 세계 안정과 안보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진 않았다. 중국이 최근 태평양 공해상으로 SLBM 1발을 발사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성명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6일 낮 12시(현지시간) 해군 전략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태평양 공해상으로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SLBM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바 있다.
한국 정부는 12일 성명 동참 배경에 대해 “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사전 통보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원칙적 입장에 따른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츠장 중국 군축사무대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군축협상회의에서 미국을 향해 “중국이 사전 통보라는 선의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거 없이 비난하며 ‘마이크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중국은 지금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 세 차례만 실시했고 5개 핵보유국 가운데 시험발사 횟수가 가장 적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로 7~8월 두 달간 행사 14건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위로 파손된 시설물 복구 비용도 4억원을 넘겼다. 시위 장기화로 인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이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가 선관위 사태의 또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6·3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체육산업)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봉쇄 시위 여파로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취소된 공연은 14건, 올림픽공원 내 다른 장소로 변경된 공연은 2건이다.
취소된 행사는 ‘2026년 JAYPARK 콘서트’(8월 25~30일, 1만800명), ‘2026년 유노윤호 콘서트‘(7월 13~19일, 1만500명), ‘2026 엔플라잉 단독콘서트’(7월28일~8월2일, 1만260명), ‘2026년 세븐틴 디노 팬콘서트’(8월 17~23일, 9975명), ‘2026 박서진 전국투어 앵콜 콘서트’(6월29일~7월5일, 6528명), ‘2026 위버스콘 페스티벌’(6월4~7일, 5000명) 등이다.
밴드 엔플라잉과 가수 유노윤호는 핸드볼경기장 공연 장소를 잠실 실내체육관으로 옮겨 희망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다. 하이브가 진행한 위버스콘은 관객 동선 등 운영 계획을 조정했고, 대체 공간을 구하지 못한 가수 박서진은 지난 7월 4~5일 예정된 전국투어 콘서트를 결국 취소했다.
체육산업은 올림픽공원 시설물 운영 규칙상 ‘재난이나 사회적 문제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며 대관료를 전액 환불했다. 이 경우 대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다만 무대 재설계비, 장비 운송비, 티켓 취소·재결제 시스템 비용, 조명·음향 등 협력업체 인건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은 기획사 등 민간 공연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은 상황이라, 향후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위로 인한 시설물 파손 복구 비용도 4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추가 파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도 시위대가 시설을 점유 중인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애초 서울 송파구선관위와 6·3 지방선거 전인 6월1일부터 직후인 4일까지 사흘간 1500만원에 대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위 장기화로 반강제적 대관 상태가 이어지면서, 송파구선관위에 중간 청구된 대관료는 2억151만원이 됐다. 오는 18일 국조특위가 투표용지 247만장 재검표를 할 때까지 현 상태가 이어질 경우, 송파구선관위가 내야 할 대관료는 약 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선관위는 늘어난 대관 사용료를 선관위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을 한 상태다. 지난달 선관위에 보낸 법률자문의견서에서 법무공단은 “임차인(선관위)이 실질적인 이익을 본 게 없다면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선관위의 면책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선관위의 공동책임이 인정될 경우 선관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시위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김용만 의원은 “올림픽공원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가 나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18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송파구 투표지 전수 재검증이 차질 없이 진행돼 경기장이 제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선관위는 그때까지 비용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은 대부분 국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및 우주발사체(SLV) 발사와 관련해 채택하고 있는 표준적인 사전 통보 및 충돌 방지 관행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분한 사전 통보나 구체적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인접국들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러한 미사일 시험이 오판의 위험을 높이고 전 세계 안정과 안보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진 않았다. 중국이 최근 태평양 공해상으로 SLBM 1발을 발사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성명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6일 낮 12시(현지시간) 해군 전략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태평양 공해상으로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SLBM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바 있다.
한국 정부는 12일 성명 동참 배경에 대해 “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사전 통보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원칙적 입장에 따른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츠장 중국 군축사무대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군축협상회의에서 미국을 향해 “중국이 사전 통보라는 선의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거 없이 비난하며 ‘마이크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중국은 지금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 세 차례만 실시했고 5개 핵보유국 가운데 시험발사 횟수가 가장 적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로 7~8월 두 달간 행사 14건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위로 파손된 시설물 복구 비용도 4억원을 넘겼다. 시위 장기화로 인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이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가 선관위 사태의 또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6·3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체육산업)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봉쇄 시위 여파로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취소된 공연은 14건, 올림픽공원 내 다른 장소로 변경된 공연은 2건이다.
취소된 행사는 ‘2026년 JAYPARK 콘서트’(8월 25~30일, 1만800명), ‘2026년 유노윤호 콘서트‘(7월 13~19일, 1만500명), ‘2026 엔플라잉 단독콘서트’(7월28일~8월2일, 1만260명), ‘2026년 세븐틴 디노 팬콘서트’(8월 17~23일, 9975명), ‘2026 박서진 전국투어 앵콜 콘서트’(6월29일~7월5일, 6528명), ‘2026 위버스콘 페스티벌’(6월4~7일, 5000명) 등이다.
밴드 엔플라잉과 가수 유노윤호는 핸드볼경기장 공연 장소를 잠실 실내체육관으로 옮겨 희망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다. 하이브가 진행한 위버스콘은 관객 동선 등 운영 계획을 조정했고, 대체 공간을 구하지 못한 가수 박서진은 지난 7월 4~5일 예정된 전국투어 콘서트를 결국 취소했다.
체육산업은 올림픽공원 시설물 운영 규칙상 ‘재난이나 사회적 문제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며 대관료를 전액 환불했다. 이 경우 대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다만 무대 재설계비, 장비 운송비, 티켓 취소·재결제 시스템 비용, 조명·음향 등 협력업체 인건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은 기획사 등 민간 공연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은 상황이라, 향후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위로 인한 시설물 파손 복구 비용도 4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추가 파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도 시위대가 시설을 점유 중인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애초 서울 송파구선관위와 6·3 지방선거 전인 6월1일부터 직후인 4일까지 사흘간 1500만원에 대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위 장기화로 반강제적 대관 상태가 이어지면서, 송파구선관위에 중간 청구된 대관료는 2억151만원이 됐다. 오는 18일 국조특위가 투표용지 247만장 재검표를 할 때까지 현 상태가 이어질 경우, 송파구선관위가 내야 할 대관료는 약 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선관위는 늘어난 대관 사용료를 선관위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을 한 상태다. 지난달 선관위에 보낸 법률자문의견서에서 법무공단은 “임차인(선관위)이 실질적인 이익을 본 게 없다면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선관위의 면책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선관위의 공동책임이 인정될 경우 선관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시위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김용만 의원은 “올림픽공원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가 나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18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송파구 투표지 전수 재검증이 차질 없이 진행돼 경기장이 제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선관위는 그때까지 비용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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