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울산·제주에도 있는데···수난사고 잦은 부산, 구조 장비 ‘서프보드’ 단 한 대도 없다 > 온라인문의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수난구조용 장비인 ‘서프보드’를 단 한 대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서프보드는 구조대원이 직접 탑승하거나 원격 조종으로 구조 위치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구조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장비로 알려져 있다. 1대 가격은 3000만원 내외로 비싼 편이다.
부산은 바다가 접해 있고, 낙동강을 끼고 있어 수난사고가 많은 편이지만 서프보드와 같은 구조장비 보유량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서프보드를 도입하고 있다. 울산과 경기가 각각 3대씩 도입했으며, 인천과 전남이 각각 2대, 제주가 1대를 보유 중이다.
부산소방이 구조장비 도입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다. 부산소방본부는 현재 300t급 노후 소방정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올해 가용 가능한 장비 예산은 5억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예산은 일반 장비 노후율(5%)을 맞추는 데 투입되고 있다.
기존 서프보드의 기능적 한계도 제품 도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배터리 안정성과 속도에 대한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에 자체적으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델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소방본부는 역시 서프보드 2대 도입을 목표로 하반기 추경 예산(6200만원)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수난 사고 구조 건수는 239건이다.
시민단체들이 폭염 속 냉방시설과 적정온도 기준 없이 수용자를 구치소·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두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수용자 인권증진 모임’ 등 54개 단체는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헌법소원을 제기해 국가가 냉방시설 없는 과밀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지 묻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20명의 수용자도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에 육박한 사례가 보도됐다며 냉방시설과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법무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 설비 보강사업을 중단한 것을 두고 “일부의 비난 여론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며 “취약 수용동에 냉방 설비 설치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12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 질환 취약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 수용동의 복도 등에 냉방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5월 알려졌다. 이후 반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해당 사업의 추가 추진을 지난달 중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에는 수용자뿐 아니라 교도관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여름철 적정온도와 폭염 대응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수용동에 온·습도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훈령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 온도 유지와 관련한 노력 조항만 있을 뿐 적정온도를 규정하는 기준이 구체화하지 않아 같은 징역이라도 어느 시기와 시설에 수용됐는지에 따라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정온도 기준을 규정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법무부에서는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의무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며 “그 결과 냉난방 관련 예산이 수용소 재량에 따라 바뀌는 현실”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관할하는 외국인보호소 내 폭염 수용 문제도 제기됐다. 타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활동가는 “얼음도 냉장고도 없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두 명이나 더위로 실신했다”며 “체류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구금된 이들이 생존의 위협까지 견뎌야 한다고 누가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날 단체는 정부에 교정시설에 냉방시설을 확충하고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은 수용자들의 증언을 모아 이달 말 제기할 계획이다.
50대 A씨는 2018년 한 증권사에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안전하다”는 직원 설명을 듣고 원금 3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A씨의 원금은 최근 전액 손실이 잠정 확정됐고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증권사에 원금 일부를 손해배상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부동산 펀드 투자라고 하더라도 원금을 잃을 수 있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펀드는 보통 현지 금융회사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구조로 운용된다. 선순위 대출 만기까지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해 부동산이 강제 매각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투자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A씨가 투자한 상품도 이같은 후순위 구조여서 원금이 모두 날아갔다.
배당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지 대출 약정에 따라 임대 수익이 투자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설계된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거나 공실률이 오르면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실제로 “매년 6% 확정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금감원에 접수됐다.
부동산 펀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기 전까지 투자금 회수를 제한하는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펀드 만기가 도래해도 부동산 매각 절차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펀드 만기가 연장되면 공실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원금 손실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엔 해외부동산 펀드에 대한 분쟁민원 사례를 모아 투자자 유의를 안내했지만, 상품 구조상 국내부동산 펀드도 다르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금 보전을 추구하거나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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