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공 시위’로 콘서트 12건 줄취소, 파손비용도 4억원…손해배상 책임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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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2 21:34본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로 7~8월 두 달간 행사 14건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위로 파손된 시설물 복구 비용도 4억원을 넘겼다. 시위 장기화로 인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이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가 선관위 사태의 또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6·3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체육산업)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봉쇄 시위 여파로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취소된 공연은 14건, 올림픽공원 내 다른 장소로 변경된 공연은 2건이다.
취소된 행사는 ‘2026년 JAYPARK 콘서트’(8월 25~30일, 1만800명), ‘2026년 유노윤호 콘서트‘(7월 13~19일, 1만500명), ‘2026 엔플라잉 단독콘서트’(7월28일~8월2일, 1만260명), ‘2026년 세븐틴 디노 팬콘서트’(8월 17~23일, 9975명), ‘2026 박서진 전국투어 앵콜 콘서트’(6월29일~7월5일, 6528명), ‘2026 위버스콘 페스티벌’(6월4~7일, 5000명) 등이다.
밴드 엔플라잉과 가수 유노윤호는 핸드볼경기장 공연 장소를 잠실 실내체육관으로 옮겨 희망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다. 하이브가 진행한 위버스콘은 관객 동선 등 운영 계획을 조정했고, 대체 공간을 구하지 못한 가수 박서진은 지난 7월 4~5일 예정된 전국투어 콘서트를 결국 취소했다.
체육산업은 올림픽공원 시설물 운영 규칙상 ‘재난이나 사회적 문제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며 대관료를 전액 환불했다. 이 경우 대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다만 무대 재설계비, 장비 운송비, 티켓 취소·재결제 시스템 비용, 조명·음향 등 협력업체 인건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은 기획사 등 민간 공연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은 상황이라, 향후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위로 인한 시설물 파손 복구 비용도 4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추가 파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도 시위대가 시설을 점유 중인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애초 서울 송파구선관위와 6·3 지방선거 전인 6월1일부터 직후인 4일까지 사흘간 1500만원에 대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위 장기화로 반강제적 대관 상태가 이어지면서, 송파구선관위에 중간 청구된 대관료는 2억151만원이 됐다. 오는 18일 국조특위가 투표용지 247만장 재검표를 할 때까지 현 상태가 이어질 경우, 송파구선관위가 내야 할 대관료는 약 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선관위는 늘어난 대관 사용료를 선관위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을 한 상태다. 지난달 선관위에 보낸 법률자문의견서에서 법무공단은 “임차인(선관위)이 실질적인 이익을 본 게 없다면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선관위의 면책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선관위의 공동책임이 인정될 경우 선관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시위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김용만 의원은 “올림픽공원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가 나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18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송파구 투표지 전수 재검증이 차질 없이 진행돼 경기장이 제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선관위는 그때까지 비용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2일 경찰 고위직 계급인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차기 경찰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치안정감이 상당수 교체되며 경찰청장 후보군이 재편됐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최고 계급인 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 내에서 두번째로 높다.
유승렬 조정관은 지난해 9월부터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을 맡아 경찰 내에서 현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2월 치안감으로 승진하고 2년6개월여 만에 치안정감을 달게 됐다. 고범석 청장은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비국장과 전남청장을 역임했으며 약 1년 만에 치안정감에 오르게 됐다.
김종철 청장은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남청장을 맡아왔으며 약 1년 만에 치안정감을 달았다. 김 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 고평기 청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8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과 제주청장을 역임하고 2년 만에 치안정감이 됐다.
치안정감은 직제상 경찰청 차장과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국수본부장 등 7명이다. 경찰대학장이 공석이라 이번 인사로 치안정감 6명 가운데 3명이 교체된다.
경찰청장(치안총감)은 치안정감 중에서 임명한다. 현재 경찰청장은 공석이며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공소청의 수장(검찰총장)과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인선 작업과 함께 신임 경찰청장 임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만간 치안정감 보직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치안정감 중 누가 퇴직하고 빈자리에 어떤 인사가 임명될지 등이 주목된다. 주요 수사를 담당하며 차기 경찰청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서울경찰청장 인선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치안정감보다 한단계 낮은 계급인 치안감 승진자 9명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청에서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박헌수 경무관, 이서영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가 치안감이 됐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송유철 경무부장과 김성재 치안정보부장, 오승진 수사부장, 양영우 101경비단장(경찰관리관)이 치안감을 달았다. 김광식 서울 관악경찰서장도 치안감에 올랐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송병선 광역수사단장이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폭염기 작업중지·임금보전 법제도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8일 6·3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체육산업)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봉쇄 시위 여파로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취소된 공연은 14건, 올림픽공원 내 다른 장소로 변경된 공연은 2건이다.
취소된 행사는 ‘2026년 JAYPARK 콘서트’(8월 25~30일, 1만800명), ‘2026년 유노윤호 콘서트‘(7월 13~19일, 1만500명), ‘2026 엔플라잉 단독콘서트’(7월28일~8월2일, 1만260명), ‘2026년 세븐틴 디노 팬콘서트’(8월 17~23일, 9975명), ‘2026 박서진 전국투어 앵콜 콘서트’(6월29일~7월5일, 6528명), ‘2026 위버스콘 페스티벌’(6월4~7일, 5000명) 등이다.
밴드 엔플라잉과 가수 유노윤호는 핸드볼경기장 공연 장소를 잠실 실내체육관으로 옮겨 희망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다. 하이브가 진행한 위버스콘은 관객 동선 등 운영 계획을 조정했고, 대체 공간을 구하지 못한 가수 박서진은 지난 7월 4~5일 예정된 전국투어 콘서트를 결국 취소했다.
체육산업은 올림픽공원 시설물 운영 규칙상 ‘재난이나 사회적 문제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며 대관료를 전액 환불했다. 이 경우 대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다만 무대 재설계비, 장비 운송비, 티켓 취소·재결제 시스템 비용, 조명·음향 등 협력업체 인건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은 기획사 등 민간 공연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은 상황이라, 향후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위로 인한 시설물 파손 복구 비용도 4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추가 파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도 시위대가 시설을 점유 중인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애초 서울 송파구선관위와 6·3 지방선거 전인 6월1일부터 직후인 4일까지 사흘간 1500만원에 대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위 장기화로 반강제적 대관 상태가 이어지면서, 송파구선관위에 중간 청구된 대관료는 2억151만원이 됐다. 오는 18일 국조특위가 투표용지 247만장 재검표를 할 때까지 현 상태가 이어질 경우, 송파구선관위가 내야 할 대관료는 약 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선관위는 늘어난 대관 사용료를 선관위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을 한 상태다. 지난달 선관위에 보낸 법률자문의견서에서 법무공단은 “임차인(선관위)이 실질적인 이익을 본 게 없다면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선관위의 면책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선관위의 공동책임이 인정될 경우 선관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시위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김용만 의원은 “올림픽공원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가 나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18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송파구 투표지 전수 재검증이 차질 없이 진행돼 경기장이 제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선관위는 그때까지 비용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2일 경찰 고위직 계급인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차기 경찰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치안정감이 상당수 교체되며 경찰청장 후보군이 재편됐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최고 계급인 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 내에서 두번째로 높다.
유승렬 조정관은 지난해 9월부터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을 맡아 경찰 내에서 현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2월 치안감으로 승진하고 2년6개월여 만에 치안정감을 달게 됐다. 고범석 청장은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비국장과 전남청장을 역임했으며 약 1년 만에 치안정감에 오르게 됐다.
김종철 청장은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남청장을 맡아왔으며 약 1년 만에 치안정감을 달았다. 김 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 고평기 청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8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과 제주청장을 역임하고 2년 만에 치안정감이 됐다.
치안정감은 직제상 경찰청 차장과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국수본부장 등 7명이다. 경찰대학장이 공석이라 이번 인사로 치안정감 6명 가운데 3명이 교체된다.
경찰청장(치안총감)은 치안정감 중에서 임명한다. 현재 경찰청장은 공석이며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공소청의 수장(검찰총장)과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인선 작업과 함께 신임 경찰청장 임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만간 치안정감 보직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치안정감 중 누가 퇴직하고 빈자리에 어떤 인사가 임명될지 등이 주목된다. 주요 수사를 담당하며 차기 경찰청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서울경찰청장 인선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치안정감보다 한단계 낮은 계급인 치안감 승진자 9명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청에서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박헌수 경무관, 이서영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가 치안감이 됐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송유철 경무부장과 김성재 치안정보부장, 오승진 수사부장, 양영우 101경비단장(경찰관리관)이 치안감을 달았다. 김광식 서울 관악경찰서장도 치안감에 올랐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송병선 광역수사단장이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폭염기 작업중지·임금보전 법제도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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