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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재가동…노동계 “임금 삭감 없이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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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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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을 재개한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각 산별노조가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득 삭감 방식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방식도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노동조건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업종별 특성에 따라 직무조정이나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져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려야 연금 수급 시기와 맞출 수 있다.
정년연장특위는 지난해 12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정년을 연장’ 또는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또는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3가지 안을 마련했다. 모두 민주노총 요구 대비 속도가 느린 안들이다.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에 맞춰 사회보험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65세 이후 취업한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산재보험 역시 고령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감액하는 구조다. 이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산재보험 감액 규정 개선을 통해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여덟 개 직종에서 각자의 입장과 요구를 제시했고,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난상토론에 가깝게 진행됐다”며 “경영계 간담회 이후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내 정년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관련 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청년 고용 감소 우려와 노사 간 입장 차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재계와 간담회를 열어 경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이란은 미국과 합의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며 “그들의 경제는 붕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 중 이란과 협상 상황에 대해 “나와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협상 내용을 모른다”면서도 “그들은 정말로 합의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누가 (이란) 지도자인지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는 것”이라며 “그건 좀 골치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봉쇄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며 “이란은 석유로 돈을 전혀 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경제는 재앙 상태이니 그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보자”고 밝혔다.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폭격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도 “아마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축구 대표팀이 오는 6월11일부터 7월19일까지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해도 괜찮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안전상 이유를 들며 이란이 월드컵에 참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이란의 월드컵 참가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잔니가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괜찮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자재 수급이 막히고 국제유가와 고환율 상황이 더해지면서 공사비 상승이 현실화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선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되고 올해 하반기엔 수도권 100여곳 사업장에서 갈등이 속출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 수도권 주택 공급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송파구의 마천4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말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공사비 증액을 요청받았다.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기존의 3.3㎡(평)당 584만원에서 959만원으로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총 공사비는 2021년 3834억원에서 5년만에 6733억원으로 2899억원(75.6%) 뛰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사비를 산출한 2021년 이후에 급변한 건설환경에 따른 물가상승과 올해 초 확정된 설계변경을 반영한 것”이라며 “최근 서울시내 주요 정비사업의 통상적인 평당 공사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가 상승이 수 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 셈이다.
최근 경기도 광명시의 광명제9R구역 재개발조합도 롯데건설로부터 공사비 증액 관련 공문을 받았다. ‘전쟁 장기화로 자재 수급 차질이 계속 발생하면 공사비 상승과 공사기간 연장 협의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당장 공사비를 인상해 달라는 요청은 아니지만, 대외 변수에 의해 공사비 상승 및 공기 지연이 우려돼 발주처에 사전 안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상승은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30일 발표한 3월 건설공사비지수(기준연도인 2020년을 100으로 두고 산출)는 134.42로 2월 대비 0.49%상승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2.52% 오른 것이다. 2월말 시작된 미·이란 전쟁 여파가 일부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 본격적으로 전쟁 영향이 반영되면 다음달 공사비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파악한 내용을 보면, 아파트 공사에 필수적인 레미콘혼화제는 가격이 연초 대비 최대 30% 상승했고, 단열재도 최대 40% 올랐다. 정부는 이날 나온 3월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다음달 8일 공개한다. 공사원가 기준이 되는 표준단가는 통상 4월 말에 공개하는데, 전쟁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일주일여 미룬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에선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서울 용산구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삽을 뜬 조합 곳곳이 시공사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청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와 걱정이 크다”며 “공사 원가가 30~40%씩 오른다는데 조합원 분담금이 최소 20%는 오를 것이고, 하반기쯤 되면 조합마다 갈등이 속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평당 공사비가 1000만원에 육박하자 조합들에선 ‘사업성이 높은 강남에서도 힘든데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공사비가 오르면 시공사와 조합 갈등이 불거지고 공사 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정비사업 지역에선 조합이 부담을 덜기 위해 분양가를 높이는 추세다. 최근 서울 강북 지역에서도 17억~18억원의 ‘고분양가’ 아파트가 연이어 등장하는 배경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수도권 다수 사업지에서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5억원~7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과거처럼 집을 넓혀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면적의 집을 새로 지으면서 큰 부담을 져야 해 사업 추진을 아예 꺼리는 소유주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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