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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둘째부터 다자녀 입학지원금 지급…최대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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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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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둘째부터 최대 50만 원의 다자녀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충주시는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하나로 둘째 자녀 이상 양육가정에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충주시는 2022년 셋째 자녀 이상 양육가정에 입학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이후 2024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둔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로, 올해 초·중·고교에 입학한 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학교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이 이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충전 제공된다.
충주시는 ‘신청 누락 제로(Zero)’를 목표로 충주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와의 협업을 강화해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고,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지원금 지급 절차도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입학지원금이 다자녀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이뤄졌던 검찰 수사가 ‘조작 수사’였는지 조사하겠다고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한달 동안 7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이어나갔지만 ‘조작 기소’ 등 특위 출범의 단초가 된 의혹을 규명하진 못했다. 그러나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여당이 ‘특검론’을 밀어붙이는 명분이 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실질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3월20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지 41일 만이다.
특위는 지난 3일 첫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실시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살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대통령)를 겨냥한 채 다른 피의자들을 회유하려고 조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까지 벌어졌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조작 기소 의혹이 일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참고인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국회는 이들 수사가 확실히 조작됐는지 밝혀내진 못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형량 거래 등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일부가 처음 공개됐다. 박 검사는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녹취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박 검사에게 “하여튼 방조 그 부분 약속은 지켜주시고”라고 말하자 박 검사가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했다.
박 검사는 “발췌 짜깁기돼 맥락이 왜곡된 ‘찌라시 녹취’”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자체만으로도 수사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과 나누는 대화 내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수사 기법으로 풀이되지만 현행법상 검사와 피의자의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는 금지돼 있다. 수사 당시 박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영남 변호사 역시 청문회에 나와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검찰의 조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2022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유치하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조사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자식 사진을 보여주며 진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당사자인 정일권 부장검사는 이를 인정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 등 증거가 엉뚱하게 적히는 등 부실하게 관리된 사실도 지적됐다. 대장동 사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변호사와 담당 부장검사였던 강백신 검사는 2기 수사팀이 작성한 ‘정영학 녹취록’에서 ‘실장님(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적힌 대목이 실제로는 ‘재창이형’이라고 들린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도 검찰은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통화 녹취서의 상대방을 수사 당시 피의자였던 봉지욱 기자라고 사실과 다르게 적어 관리한 점도 드러났다.
이런 부적절한 수사 행태는 결국 여당이 관련 특검 출범을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수사 방식을 두고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정치검찰의 국가폭력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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