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김용민 “형사재판만 법왜곡죄? 판사들이 다 안 한다 할 것”…진행자 “판·검사 위축 알고 있는 건가” > 온라인문의

홈페이지 상위노출 여당에서 법왜곡죄 도입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형사 사건만 처벌 대상으로 하는 건 법왜곡죄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 법원 판사들이 형사 재판을 다 안 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인 법왜곡죄 도입 수정안(형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입법을 주도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법사위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법관의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법왜곡죄 처벌 적용 사건을 형사 분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과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형사재판을 하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처벌되지 않는데 (법관 중) 누가 형사재판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진행자는 “형사재판을 안 하려고 할 것 같다는 말씀은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검사가 위축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나”라고 되물었다.
법왜곡죄 신설이 판·검사의 재판·수사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법조계 등의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전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법왜곡죄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 질문에 “이게 위축 효과인지 예방 효과인지 봐야 한다”며 법왜곡죄의 예방적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판사들)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열어두면 법원이 오히려 기본권과 법률, 헌법에 충실하고 양심에 따르는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일을 비롯해 법왜곡죄 도입 국가에서 실제 처벌 사례가 많지 않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답했다. 그는 “처벌 조항이 있어서 판·검사들이 스스로 남용을 자제하는 효과 발생이 이 법의 진짜 목적”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법왜곡죄가 없어도 직권남용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라는 법원 입장을 언급하며 “직권남용죄로 (판·검사를) 한 명도 처벌 안 한다”라고 처벌 기능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왜곡죄가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모순된 주장이 하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이 미비할 때 판사들이 해석을 통해 그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법왜곡죄 도입으로) 닫힌다는 얘기를 한다”며 “사법부가 법이 없는데 해석으로 입법을 하면 입법권과 삼권분립 침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6·3 지방선거 강원특별자치도 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의 역량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미래비전을 종합 심사한 결과 우 후보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987년 6월 항쟁 최전선에서 민주주의 싸웠던 우 후보는 1999년 민주당에 입당해 27년 간 당을 굳건히 지켜왔다”며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이 되어 민주당 목소리를 지켰고,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 후보는) 당이 어려운 시간에는 비대위원장으로 헌신했다”며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무수석 임명돼 이재명 정부 연착륙과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헌신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도약 기로에 선 강원은 접경지역 제약 인구감소 산업 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며 “공관위는 지금까지 당을 지탱해 온 우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광역단체장 후보 중 하위 20% 통보를 받고 이의를 제기한 오영훈 제주지사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 지사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보내와 검토가 있었다”며 “선출직 공직자 평가 과정에서 흠결이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기각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민주당 광역단체장이 5명인데 그중 20%는 1명”이라며 “절대평가로 하면 결과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것은 상대평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추가 공천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사무총장은 “3월2일 추가로 공관위 심사 회의를 열어 논의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 2차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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