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정원오 이어 전재수·박찬대까지…SNS로 격전지 후보 ‘명심’ 싣는 이 대통령 > 온라인문의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내 6·3 지방선거 유력 출마자들 소식을 SNS에 공유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 성패를 가를 서울·부산·인천 등 격전지의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이들을 향해 이른바 명심(이 대통령 마음)을 드러내며 간접적으로 힘을 실으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이 대통령의 최근 엑스 게시글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의 엑스 게시글이 공유됐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는 박찬대 의원 게시글을 지난 22일 공유하며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라고 적었다. 지난 19일에는 이재명 정부의 부산 지역 성과를 설명한 전재수 의원 게시글을 공유해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과 전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각각 인천시장과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방선거에 (출마) 결심을 했다”며 “다음달 2일 제 고향인 인천 모교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는 전후에 (출마 여부를)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도 다음달 2일 부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며 부산시장 선거에 사실상 돌입한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였고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다.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들의 성과를 홍보하며 명심 후보로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구정 만족도 기사를 공유하며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고 하자 정 구청장이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 구청장과 박 의원, 전 의원이 출마하는 서울·인천·부산은 지방선거 성패를 좌우할 핵심 격전지로 꼽힌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만 1년에 치러진다는 상징성이 있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 호응하며 명심 여론에 편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박 의원은 이날 “최근 엑스에 언급하시면서 정말 대통령님 마음이 어디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주변에서) 하신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9일 “세상천지에 이와 같은 대통령님은 처음이다. 딱 부산 스타일”이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밤 엑스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난 23일 인천 계양구 K-국정설명회 영상을 공유하며 “수고 많으시다”라고 적은 것을 두고도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국정설명회를 열세 번 해왔는데 그 중 인천을 짚었기 때문이다. 인천 계양구는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이자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오는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곳이다. 김 총리는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이기도 하다. 김 총리는 이날 엑스에 “국정 해설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 대표를 둘러싼 당·청 갈등 논란에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게시글을 언급하며 “당·정·청은 항상 원팀·원보이스로 지금까지 찰떡 공조로 일을 잘 해왔다”라고 화답했다. 정 대표도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힌다.
다음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124명에 달하고, 이 숫자가 최근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26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대상 아동 중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12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동 124명 중 해외 출국 사실이 확인된 아동은 118명이다. 나머지 6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해외 출국 아동 중에는 조기 유학이나 부모의 일자리와 함께 이동한 아동이 포함됐을 것으로 본다. 또 국내 거주 이주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 취학 대상 아동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79명, 2024년 116명, 2025년 119명에 이어 올해는 124명으로 늘었다.
특히 해외로 나간 사실까지만 확인되는 학생이 2023년 73명에서 올해 11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 파악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 계모와 친부의 지속적 학대로 숨진 신원영군(당시 7세)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나타나지 않아 사건이 드러난 뒤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 파악이 본격화됐다. 2023년에는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취학 대상 아동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수사 결과 이 아동은 생후 3개월 뒤 부모에게서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은 대면으로 진행됐다. 취학 대상 아동이 실제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이어졌다.
교육부는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선·영상 통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출입국 사실 확인, 거주지 방문 등으로 행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파를 떠난 건설적인 논의가 가속되고 국민 사이에서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국회 발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2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여당 의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다카이치 1강 체제’의 국회 모습이다. 이러한 국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평화헌법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을 어떠한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것일까?
2018년,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헌법개정실현본부는 자위대 명기, 교육 충실 등 4개 항목을 담은 헌법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개정에 가장 적극적인 사안이 바로 주변국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위대의 명기’이다. 그는 선거 지원 유세에서 “실력 조직으로서의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언급한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과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을 금하는 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생각은 다르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 잡지 인터뷰에서 9조 2항을 폐지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군대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헌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눈여겨봐야 할 것은 평화헌법의 토대가 이미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자위대의 “옛 일본군으로의 회귀”이다. 자위대는 옛 일본군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군대와는 다른 계급 체계를 사용해왔다. 예를 들면 육군 대위를 육상자위대에서는 1등 육위라고 한다. 다카이치 정권은 국제표준화라는 명목하에 자위대의 계급을 옛 일본군이 사용했던 계급 체계로 복원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군국주의 일본으로의 회귀라며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패전 이후 폐지됐던 일본군 직할의 군수공장 제도인 ‘공창’과 유사한 군수공장 국유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도 속속 추진되고 있다. 이는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교훈 위에 세우졌던 제도들을 패전 이전의 체제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정권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있자니, 일본 사회가 군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밀려온다. 여기저기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해 전진하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쉽게 들리지 않는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를 견제할 야당의 힘도 시민사회의 존재감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사회 전체가 평화헌법의 무력화와 과거로의 회귀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평화는 무력이 아니라 오직 이해를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닐까? 평화헌법의 무력화는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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