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김해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청력검사·보청기’ 지원 > 온라인문의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경남 김해시는 공항소음 대책·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청력검사·보청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보청기 구매비 지원 항목이 신설됐으며, 농기계 임대료 지원 한도가 전년 대비 10만 원 상향되는 등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사업은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 지원은 청력검사와 보청기 구매비 지원으로 구성된다. 청력검사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청력 이상을 느끼는 주민이 대상이다. 선정 시 어음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 기본 검사를 지원하며, 의사 소견에 따른 정밀검사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청각장애 진단자 및 생후 60개월 미만 영유아는 제외된다.
올해 신설된 보청기 지원사업은 2025년 또는 2026년 청력검사 지원사업 참여자 중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의료급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미 보청기 구매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농촌 지역 주민 및 농업 노동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고 임대료를 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2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됐다.
지원 대상 지역은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인 주촌(동선·서선 일부), 대동(선암 일부), 동상, 회현, 부원, 내외, 칠산서부, 활천, 삼안, 불암 일부 지역이다.
신청은 김해시 누리집 시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관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9일을 끝으로 종료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버티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 점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이라며 다주택 해소를 재차 권유했다.
이 대통령은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27일 KAIST에 따르면 이 총장은 KAIST에 총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직서가 이사회에 접수돼 수리되면 KAIST는 이균민 교학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전날 열린 KAIST 이사회에서 신임 총장 선출이 불발되면서 사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KAIST 이사회는 이 총장과 김정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전 총장 등 3인을 놓고 선임 여부를 투표했지만,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총장 선출은 재공모 절차를 거치게 됐으며, 신임 총장이 뽑히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2021년부터 KAIST 17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1990년대 전산학과 교수 시절 김정주(넥슨)·김영달(아이디스)·신승우(네오위즈)·김준환(올라웍스) 등 1세대 벤처 창업가 제자들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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