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기소한 검사·재판한 판사도 수사 대상? 막판 수정했지만 여전한 위헌 논란[사법개혁 3법 해부 ③법 왜곡죄] > 온라인문의

마사지구직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통과시키면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처벌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해두겠다는 것인데, 3법 중에서도 가장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받아왔다. 민주당은 전날 급하게 법안을 일부 수정해 이런 논란을 없애려 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이 여전하다. 정부와 국회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압박해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적용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인 2018년 처음 발의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이어지던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권력을 위해 실체적 진실과 사법 정의를 외면한 채 법을 왜곡해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해냈다”며 법안을 냈다. 이 법으로 기소된 판·검사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듬해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대상을 판·검사에서 경찰 공무원과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낮췄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법안들은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20대 대선에서 법 왜곡죄를 포함한 법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최종 공약엔 넣지 않았다. 왜곡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고소·고발 등 사법 불신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한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은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 신설된 형법 132조의2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원안은 처벌 대상을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1호)’,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3호)’를 법 왜곡으로 봤으나, 대상이 너무 모호하다는 각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상정 직전 부랴부랴 법안을 손질했다. 우선 수정안은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또 1호 항목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바꿨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3호는 아예 삭제하고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그럼에도 이 수정안 역시 주관적이고 판·검사들을 위축시킨다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이 처벌 조항으로써 사실상 별다른 역할은 하지 못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3심제 내에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깨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한데, 또다른 형법을 도입해 처벌하겠다는 건 옳지 않다”며 “몇가지 정치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판단한 것인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며 “어떤 판결이 잘못됐다면 상급심에서 법리에 따라 따져야 할 일이지, 다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독일 사례를 든다. 독일은 형법 339조에서 “법관,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독일에는 판·검사의 잘못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이 법이 유일하다. 이미 ‘포괄적 직권남용죄’ 조항이 있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임재성 변호사는 “지금도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법 왜곡죄는 똑같은 내용인데도 판·검사가 어떤 ‘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하고 입증해야 한다”며 “오히려 처벌 가능성은 더 낮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법관이나 검사에 대해선 ‘징계’로 다뤄야지,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처벌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임 변호사는 “어차피 법 왜곡죄를 만들어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결국 검사와 법관들”이라며 “외부 위원들을 포함한 징계위원회를 꾸리고 거기서 실질적인 징계를 주는 것이 더 실효성이 크다”고 했다.
사법부 내에선 독립성과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지난 25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해 신속한 재판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할 수 있다”고 했다.
3억명 가까운 인구가 매일 음식을 시켜 먹는 ‘배달의 제국’ 중국에서 오직 배달로만 영업하며 불량한 위생 상태를 은폐해 온 ‘유령 음식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이 강화된 규정을 발표했다.
27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온라인 외식업체의 식품 안전에 대한 주요 책임 이행 감독 및 관리 규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전날 밝혔다. 음식 배달 문화가 정착되면서 생겨난 유령 음식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유령 음식점은 배달 플랫폼상의 정보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음식점이다. 타인의 허가증을 빌려 개업한 경우가 많다. 여러 음식점이 하나의 주소로 등록돼 있거나 음식점 상호와 플랫폼상의 상호가 다른 경우도 많다. 심지어 가정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들 매장은 플랫폼에 가짜 사진과 별점을 올려 영업을 해 오면서 중국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중국중앙TV(CCTV)가 2024년 8월 보도가 유령 음식점 공론화에 불을 붙였다. 유령 음식점의 대표 사례로 소개된 ‘왕징 고기구이’는 플랫폼에서 쾌적하고 넓은 인테리어 사진을 선보이며 별점 4.9점(5점 만점)을 받았지만 실제 주소는 베이징시 창핑구의 가정집이었다. 가게는 원 거주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 등록됐다.
플랫폼에서 별점 4.6점을 받은 베이징시 차오양구의 한 유명 광둥식 족발 체인점의 주소에는 ‘실황주방’이라는 간판을 단 건물이 있었으며 쓰레기 재활용 센터 바로 옆이었다. 기름과 얼룩으로 뒤덮인 바닥과 흙과 먼지투성이인 창고 상태 등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며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30개의 테이크 아웃 전문 음식점들이 ‘실황주방’ 건물에 등록돼 있었다.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고 특히 플랫폼이 식품 안전 문제를 일차적으로 확인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26일 발표된 당국의 조치도 플랫폼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에 등록한 음식점들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방 정부에 업주 신원정보 등을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반드시 온·오프라인 상호를 일치시켜야 한다. 플랫폼은 입점업체의 사업자 등록증과 실제 주소가 서류상의 내용과 6개월마다 검토해야 한다. ‘테이크 아웃’ 전문점의 경우 플랫폼에 명확히 표시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자가 규정 위반 시 전년도 소득의 1~10배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플랫폼은 배달원도 실명으로 등록해야 한다. 배달원을 통해 식품 안전 문제를 추적하고 감시·신고를 장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배달원들의 신고로 위생 상태가 불량한 음식점들이 알려지자 관영매체들은 이를 적극 보도하며 배달원들을 식품 안전 감시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라고 추켜세웠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5억 5000만명이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배달 음식을 매일 먹는다. 배달원 규모는 1000만~1300만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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