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성장률 전망치 2%로 높아졌지만 ‘K자형 성장 양극화’ 위험 더 커져 > 온라인문의

레플리카샵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 소비 회복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올해 경기 반등세가 뚜렷할 것이라고 봤다는 뜻이다. 다만 정보기술(IT)과 비IT 부문 간 성장 양극화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환율, 수도권 집값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기준금리를 6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2.0%)와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1.9%)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1%)보다는 낮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사이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주된 이유는 반도체 경기 호조 때문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웃돈다는 점이성장률 상향 조정에 크게 기여했다. 양호한 기업 실적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 등도 성장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 반면 건설투자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은 성장 전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성장률 눈높이가 높아졌지만 IT와 비IT 부문 간 양극화(K자형 회복)는 되레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 오른 데 반해 비IT 부문 성장률 전망치는 자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1.4%를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IT 중심의 성장, 주식 상당 부분을 고소득자·기관이 갖고 있어 주가 상승 혜택이 소득별로 차이가 있는 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세 가지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IT 제조업 기여도가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내년엔 다소 낮아질 것을 고려해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8%로 내려 잡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로 지난해 11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전자기기 등 일부 품목의 비용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전원일치로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6연속 동결 결정이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최근 상당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높고, 수도권 주택가격의 경우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가격 오름세가 둔화됐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원 7명이 각자 생각하는 6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을 3개의 점으로 제시한 ‘점도표(Dot Plot)’를 처음 공개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012년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점도표를 한국 상황에 맞게 손질한 것이다.
점도표를 보면 전체 21개 점 중 16개가 2.50%에 몰렸다. 금통위원 대다수가 6개월 뒤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다는 뜻이다. 현재 금리보다 0.25%포인트 낮은 2.25%에는 점 4개, 0.25%포인트 높은 2.75%에는 점 1개가 각각 찍혔다. 금통위는 앞으로 한은 경제전망이 발표되는 매년 2·5·8·11월 점도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카드, 현대커머셜의 직원 자녀들을 위한 사내 영어유치원인 ‘the Kids English’. 기존의 사내 유치원인 ‘the Kids’의 자매 유치원. 기업들 중에서 영어유치원은 처음이라고 한다. 어머님들 마음 편히 일하세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현대카드의 사내 영어유치원을 표방하는 ‘더 키즈 잉글리시’가 다음달 개원합니다. 정 부회장은 ‘어머니’인 사원을 콕 찝어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며 ‘국내 최초’ 사내 영어유치원을 강조했는데요. 현대카드는 지난해부터 구인공고에 사내 복지 중 하나로 ‘사내 영어유치원 운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유치원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유치원을 표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정식 유치원은 정부의 누리과정을 따라야 하고 유치원 교사의 교원 자격도 제한됩니다. 영어유치원을 내세우는 곳은 대부분 누리과정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국가 자격을 갖춘 교원이 아닌 원어민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영어유치원은 유치원 대신 보통 유아 대상 학원으로 등록합니다.
27일 현대카드 측은 정 부회장이 소개한 ‘더 키즈 잉글리시’는 “유치원이 아니라 어학과 음악을 가르치는 종합학원이고 별도의 돌봄 과정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부회장이 흔히 쓰는 단어로 ‘영어유치원’을 이야기했을 뿐, 실제 유치원이 아닐 뿐더러 유치원처럼 운영하진 않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임직원 자녀에게 영어 몰입 교육을 제공해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재능과 꿈을 발견하고 키워갈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개원했다”고도 밝혀왔습니다.
유아 대상 학원을 표방하지만, 운영 내용을 보면 사실상 영어 유치원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현대카드 ‘더 키즈 잉글리시’에선 점심 급식을 제공합니다. 통상 유아 대상 학원은 오전이나 오후로 나눠 반일제인데, 이곳은 오전과 오후 수업을 모두 진행하는 전일제로 운영됩니다.
물론 유아 대학 학원이 점심을 제공한다고 해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는 “학원법에 식사 제공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이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카드 측은 “이날(26일) 중 관할 보건소에 급식소 설치와 운영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방학 중 점심을 챙겨주는 학원이 요즘 들어 늘어나는 추세지만, 전일제로 상시 급식을 제공한다면 보육의 기능 역시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현대카드의 ‘더 키즈 잉글리시’는 영어유치원인 듯 하지만 법적으론 영어유치원이 아니면서 법에 걸릴 문제는 대부분 피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영어유치원 규제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운영은 영어유치원 형태지만 얼마든지 제도를 우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2019년에도 영어유치원을 표방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두고 ‘유아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은 불법’ ‘불법 사설 학원은 누리과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철저히 단속’ ‘엄정 대처’와 같은 표현이 당시 교육부 보도자료에 등장합니다. 정부의 엄포에도 영어유치원 수는 지난해 기준 82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영어유치원의 규제 수준을 높이는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부모와 학원업계의 반발처럼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학습권이나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과 조화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학원법 개정안은 영어유치원 규제가 쉽지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4세 고시·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레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돼 있는데 법안소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수정됐습니다. 입학시 레테는 막되, 입학 이후 테스트는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학습권의 과도한 침해 등을 고려해 나온 절충안입니다. 이마저도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어유치원, 규제 외에는 해법이 없는 것일까요?
검찰이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 중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부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 측도 김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 중이다.
김씨의 범행으로 숨진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피의자 신상이 즉각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차 가해도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의자의 SNS 계정 팔로워가 늘면서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들이 도는 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남 변호사는 “온라인 2차 가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달 29일, 이달 9일 등 총 세 차례 수유동 소재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씨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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