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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이란 반정부 시위 관련 사망자 최소 1만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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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16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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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와 관련해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 최소 1만200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13일(현지시간) “지난 8∼9일 이틀에 걸쳐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대규모의 학살이 자행돼 최소 1만2000명이 죽었다”고 전했다.
사망 사례 대부분이 이란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그에 연계된 준군사조직 바시즈민병대 소속 대원들의 총격에 따른 것이라고 이 매체는 추정했다.
또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와 대통령실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직접적인 지시로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고 이 매체는 언급했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전날까지 시위가 16일간 이어지면서 646명이 숨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가운데 505명은 시위 참여자이며 133명은 군과 경찰관 등 보안인력이다. HRANA는 추가로 579명의 사망 보고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대 648명이 숨지고 수천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IHR은 입수한 미확인 정보에 따르면 사망자가 6000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란의 한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시위 국면에서 숨진 이들이 약 2000명에 이른다며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시민과 치안 인력들이 숨졌다”고 말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최고인권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 사태를 두고 “끔찍한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공정, 평등, 정의에 대한 이란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의적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본사가 재료비 등을 부풀려 점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가로채온 불공정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것이어서 의미가 작지 않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며 2020년 소송을 냈다. 대법원에 앞서 1심과 2심 모두 가맹점주들 손을 들어줬다. 이후 bhc·교촌치킨·맘스터치·버거킹 등 약 20개 브랜드의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기보다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기 전에는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도 두지 않았다. 자의적인 비용 산정으로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치킨업계의 경우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이 8%대에 이른다. 자영업자들은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데다 배달앱의 수수료 부담 외에 차액가맹금까지 내야 해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해야 했던 것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흔들어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투명하고 근거도 없는 차액가맹금을 유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만큼 선진국처럼 로열티 구조로 전환하는 등 투명성을 높일 방안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갑을관계’의 대표 업종으로 꼽히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안심하고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지난 12일 제명 처분된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적으로 끝났다”며 “나머지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게 더이상 제가 잔인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정에 앞서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당 지도부에 제명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아마 김 의원도 제가 ‘선당후사해라, 탈당해라, 제명해라’ 하는 것을 듣고 엄청나게 섭섭했을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민주당과 김 전 원내대표를 위하는 길이라는 확신 속에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정치인과 정당은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에서 잘 싸워 이겨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날을 학수고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심 신청해도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망자한테는 다 덕담을 해주는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며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은 어떻게 보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며 “당이 (이 건으로) 한 달을 어떻게 참나”라고 답했다. 그는 “정치적 판단은 (제명 처분된) 12일부로 다 끝났다”라고 거듭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재심 청구 뜻을 밝히며 “비록 내쳐지는 한이 있어도 망부석처럼 민주당 곁을 지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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