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정류장 떠난 퇴근길 시민들, 버스는 아직 차고지에 > 온라인문의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로 전면 파업에 들어가 버스 운행을 멈추자 13일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아침 출근길에서처럼 혼란을 겪었다.
이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공덕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김모씨(62)는 버스 안내 전광판을 보더니 지하철로 급히 발길을 돌렸다. 출근길에도 운행하지 않던 600번 버스가 여전히 ‘차고지’에 머물러 있다는 표시가 떠 있었다. 김씨는 “혹시나 싶어서 와봤다”고 말했다. 구로구 고척동에 사는 김씨는 이날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45분 걸려 출근했다. 평소 한 번만 타면 도착하는 시내버스보다 10분 넘게 더 걸렸다.
오후 6시20분쯤 광화문 일대에는 버스 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왔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김모씨(66)는 “버스가 한 대 지나가길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버스도 있나 보다 해서 확인하러 왔는데 아니었다”고 말했다. 버스전용 차로에는 관광버스들이 가끔 지나다닐 뿐 평소 퇴근길 시민들을 태운 버스로 가득 찼던 광화문 앞 세종대로는 비교적 한산했다. 반면 지하철 광화문역에는 퇴근길 시민들이 몰려 긴 줄이 이어졌다.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한 번에 다 타지 못해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계속됐다.
은평구에서 출퇴근하는 이모씨(52)도 버스정류장을 확인한 뒤 지하철로 향했다. 이씨는 “이제는 파업이 풀렸나 확인해보려고 왔다. 출퇴근 시간에도 이렇게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것은 처음 본 것 같다”며 “시민들 입장에서는 파업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은 제외하는 식으로 최소한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소 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출근하는 박모씨(32)는 출근할 때는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퇴근길에는 서울시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를 이용하려고 했다. 추운 날씨이지만 퇴근하는 이들이 몰린 지하철이 오히려 힘들 것 같아서다. 박씨는 “공덕역에서 지하철 타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다들 어떻게 출근했을까 싶었다”며 “빨리 (노사 협상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추자 마을버스를 이용해 지하철로 향하거나 지하철에서 내려 마을버스를 타려는 이들도 많았다. 오후 6시쯤 서대문역 인근 종로05번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는 긴 줄이 생겼다. 평소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던 직장인 송모씨(57)는 이날은 마을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했다. 송씨는 “평소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에 줄이 없던데, 오늘은 엄청 긴 줄이 생겼다”며 “내일은 20~30분 일찍 나와야 되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52)는 “평소에는 시내버스를 타면 바로 집 앞에 내렸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지하철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했다”며 “계속 걸어야 해서 좀 불편한데, 너무 추워서 걸어 다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하면 손해’라는 원성을 들었던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월 소득 509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금을 깎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15일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가입자 스스로 쌓은 연금을 일한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등의 비판에 따른 조치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소득을 넘기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으로, 지난해 기준 A값은 월 308만9062원이다. 즉, 은퇴 후 월 309만원만 벌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이 깎일 수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일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1~2구간)부터 우선 폐지한다.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월 소득 309만~509만원 구간에 있던 수급자는 매달 연금이 최대 15만원 삭감될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하는 규정을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정책 효과 점검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노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연금 사각지대 보완책도 담겼다. 정부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연금 사후관리의 빈틈을 줄이겠다고 했다. 또 퇴직연금을 기업 규모별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태국 나콘랏차시마에서 건설 크레인이 여객 열차 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국 경찰은 이 사고로 최소 32명이 숨지고 6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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