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유괴범 몰려 고문…“국가는 8천만원 배상” 판결 > 온라인문의

레플리카사이트 1980년대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정부가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4일 이상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이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연행해 가뒀다. 이씨의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짬뽕 국물을 얼굴에 붓고,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밀어 넣는 식의 고문이 4박5일간 이어졌다. 결국 이씨는 “내가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경찰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다른 혐의를 만들어냈다. 유괴 사건의 진범은 두 달 뒤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40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4년 2월 이씨 사례를 ‘경찰에 의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재판을 받게 했다”며 “이는 조직적·의도적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가 있었던 1981년으로부터 이번 소송의 변론 종결일까지 4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배상이 장기간 지연된 사정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점은 위자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경찰이 눈을 찌른 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실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시력을 잃었다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자 14일부터 비상수송대책을 더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 13일 퇴근길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증회를 추가 시행해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172회 증회 운행하던 지하철을 203회까지 늘려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혼잡도가 높은 역사에 빈차를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지하철 운영을 통해 역사 혼잡도를 완화하고, 역사 안전 인력도 평시 대비 2배 이상 증원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역사 혼잡도 및 안전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하철역 연계를 위한 전세버스·마을버스 등 대체 버스 운행도 추진 중이다. 파업 첫날 13일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지하철역 연계를 위해 전세버스 134개 노선 677대를 운영했다. 이날부터는 86대를 추가해 하루 763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마을버스는 모두 정상 운행 중이다.
파업에 미참여한 시내버스도 노선 단축 등을 통해 지하철역과 연계수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용 가능한 시 관용 버스도 현장에 투입해 대체 버스를 늘린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파업 종료 시까지 시 운영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전 구간(69.8km) 운영을 임시 중지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버스만 통행이 가능하다.
택시의 경우 법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요청해 주요 출퇴근 시간(7시~9시, 18시~20시)대에 많은 택시들이 거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운행을 독려하고 있다.
실시간 시민 안내를 위해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 도로 전광판,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셔틀버스 등 관련 정보는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시의 요청에 따라 서울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인협,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등 경제단체에서는 회원사에 유연근무 활용 등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활용해 직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원만한 노사 합의와 조속한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현장 내 수송 지원과 교통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 운행 정상화를 위한 관련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둘러싼 고발이 잇따르며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임실·장수·순창·김제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로부터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됐다. 앞서 유사 의혹이 제기된 무주·진안·부안 등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전북 지역 최소 7곳 이상의 시·군이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고발이 이뤄졌다.
고발인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사용된 ‘안심번호의 비정상적 이동’이다.
고발인들은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때마다 이른바 ‘대포폰’으로 개통된 것으로 의심되는 안심번호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입되거나 단기간에 급증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변동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발인들은 이러한 수치 변화가 “개별 유권자의 자발적 응답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며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고발 대상에는 특정 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여론조사 과정에 관여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이번 의혹을 두고 야권은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기간 지역 정치에서 우위를 점해온 구조가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한 정치 권력의 집중이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를 약화시켰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 경위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공식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무공천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창엽 전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여론조사는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만큼 그 신뢰성이 훼손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 자체가 침해될 수 있다”며 “경찰과 선관위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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