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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문화와 삶]모두의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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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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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정부는 지난달 26일,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문서다. 이 계획에는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키워드가 강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원활한 성인 이행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반가운 단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의 청년정책’이 대체로 정책 공급의 양적 확대라는 맥락에서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부처가 청년정책 공급에 참여하겠다는 것, 저소득층이나 취약 청년,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정책을 일반 청년으로 지원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런 양적 확대 기조에서 묘한 기시감이 느껴진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2003년 3612억원에서 2019년 3조7834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고용뿐 아니라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청년 문제 해법과 정책 의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청년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을 모두 포괄해 청년정책 연간 예산을 발표하는데, 2021년 308개 과제 23조8000억원에서, 2025년 339개 과제 28조2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청년 예산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지만, 이른바 ‘청년 문제’의 해소는 요원해 보인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구호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은 청년 예산의 크기나 지원 청년 수의 증가와 같은 관료제적 목표보다는, 정책 방법론과 철학의 문제다.
첫째, 청년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정책을 한데 모아 정책의 규모가 커 보이게 하고 있지만, 300여개의 목록에는 ‘이게 청년정책이 맞는지’ 의문부터 드는 항목이 적지 않다. 청년정책을 강화했다는 안내와 체감 사이의 괴리를 청년들이 느낄 수 있으며, 부풀려진 액수는 오히려 청년 지원에 대한 불필요한 반감을 키운다. 2015년 서울시는 청년보장 계획을 통해 4대 정책 분야를 설정했고, 제2차 기본계획에 역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이라는 5대 분야를 제시했다. 이러한 구분은 일자리 청년정책을 정책들 중의 하나로 수준 조정하는 의의가 있었으나, 10년 이상 흐른 지금에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정책이 청년의 각자도생과 원자화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현재의 정책은 청년을 둘러싼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장기 과제보다는, 단기적으로 청년 개인에게 교육훈련이나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돼 있다.
이런 개인 지원의 패러다임은 청년들이 정책 사업을 자신의 생존이나 가성비를 위해 동원 가능한 자원으로 여기게 하는 문화로도 이어졌다. 그 결과 저소득 청년이 아니라서 수혜 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 이를 ‘역차별’로 프레이밍하거나, 신혼부부가 정책 수혜를 최대화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우리 사회가 왜 청년정책을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청년정책의 제도화 과정에 역할을 했던 청년당사자운동은 그 이유를 청년기의 불평등 해소에서 찾아왔다. 청년세대 내부의 차이와 차별을 들여다보고 이를 해소하는 접근이 곧 모두의 원활한 이행에 도움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해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청년정책 논의에서 세대 내 불평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 대신 ‘나도 어렵다’는 중산층 청년의 목소리가 더 강해진 느낌을 받는다. 문서 곳곳에 굵은 글씨로 쓰인 ‘일반 청년’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이를 상징한다. 과연 모든 청년에게 국가의 직접적인 이행 지원이 필요한가.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함께 답해야 할 질문이다.
서울 구로구는 오는 16일부터 2월2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납 신청으로 1년 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연납 신청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부담금을 합산해 1년 치를 일괄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 전국 통합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구로구청 환경과 유선 접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2월2일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한다.
“<하나 그리고 둘>(2000)은 영화의 교과서 같은 작품입니다.”
일본의 영화 제작자 가와이 신야(河井真也·68)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에무시네마에서 말했다. <하나 그리고 둘>은 대만의 거장 에드워드 양 감독이 2007년 작고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다. 가와이는 ‘영화인들의 영화’이자 2000년대의 고전이 되어버린 이 영화의 기획부터 함께한 제작자다.
<하나 그리고 둘>의 한국 재개봉을 맞아 내한한 가와이를 만났다. 2018년 한 차례 재개봉하기도 했던 영화가 올해는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제78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고전 영화를 소개하는 부문인 ‘칸 클래식’에 초청되며 4K 복원작업이 추진됐던 바다. 세상을 떠난 양 감독 대신 가와이가 명암 조정 등 상당 부분을 대신 맡아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2월31일 재개봉 후 5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만명을 넘어섰다.
가와이는 “한국에서 다시 상영하게 되어서 기쁘다. 양 감독께서도 살아 계셨다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관객이 특별한 건, <하나 그리고 둘>의 시작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와이는 야심만만한 제작자였다. 1981년 후지TV에 입사해 TV 드라마 제작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87년 영화 프로듀서로 데뷔했다. 이후 일본 공포 영화 <링>(1998),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1995)와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1996) 등 일본 영화사를 대표하는 화제작 제작에 참여했다.
제작자로서 인정받은 1990년대 후반, 그의 관심은 “아시아 최고의 감독들을 모아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작품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세기말이었기에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21세기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아시아의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를 테마로 장편을 만들어보자고 생각했죠.”
마침 부산국제영화제(부국제)에서 1998년 국내·아시아 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제작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프리마켓인 PPP(부산프로모션플랜·현 아시아프로젝트마켓)를 발족했던바. 부국제와 ‘아시아 영화의 부흥’이라는 가치가 통했던 가와이는 1999년 PPP에 참석해 영화제 관계자들과 “프로젝트 영화를 완성하면, 꼭 부국제에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나 그리고 둘>이 2000년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뒤 같은해 부국제에서도 한국 관객을 만났으니 약속을 지킨 셈이다.
가와이는 양 감독을 “아이디어가 많던 창작자”로 기억했다. 사실 최초 양 감독이 들고 온 기획안은 지금의 <하나 그리고 둘>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가위>()라는 제목의 스릴러물이었는데, 당대 최고 스타 금성무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쓴 기획서였다. 하지만 금성무가 일정 관계로 작품을 거절하자, 양 감독은 바로 기획을 포기하고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고 방향을 선회했다고 한다. “그 후 양 감독이 2주 만에 가져온 게 <하나 그리고 둘>이었죠.”
<하나 그리고 둘>은 ‘사건’과는 거리가 먼 대만 타이베이의 평범한 가족 얘기다. 조용히 관찰하기를 좋아하는 8살 양양(조나단 창)의 가족들은 크고 작은 자신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아빠 NJ(오념진)은 30년 전 첫사랑을 만나 싱숭생숭하고, 누나 팅팅(켈리 리)은 친구의 남자친구를 좋아하게 된다. 삼촌 아디(진희성)의 결혼식 날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할머니의 고요한 곁에서야, 가족들은 복잡한 속내를 털어놓곤 한다.
가와이는 이전 기획보다 심심한 이야기에 “이 영화로 칸에 갈 수 있겠어요?” 제작자로서 물었던 적도 있다고 했다. 양 감독은 “갈 수 있다. 황금종려상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고 한다. 가와이는 “칸은 새로운 형태의 영화를 추구한다고 생각했다. 3시간 가까이 되는 이 영화는 새롭기보다는 정도를 걷는 쪽이었기에 반신반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우 캐스팅부터도 집요하게 매달리는 양 감독을 믿기로 했다. 21세기의 고전이 된 영화는 그렇게 탄생했다.
가와이가 20여 년 전부터 일본을 넘어 아시아권 제작진 간의 합작을 꿈꿨던 이유가 있을까. 그는 여전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와 자극을 주고받으며 작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만 통하는 폐쇄적인 작품들이 있습니다.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그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외국의 다른 영화 스태프들과 작업하다 보면 기술과 관점이 달라서, 일본에서만 작업하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에드워드 양과 작업하던 1990년대 후반, 한국의 김지운 감독과도 함께 작업하고 싶었었다고 가와이는 귀띔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일본 영화가 한국에 개봉하지 못하던 시대여서, 여러모로 접촉을 해봤지만 진행하진 못했었습니다.” 이후 그는 한국 제작사와 5:5 합작으로 <역도산>(2004)을 공동 제작했다. 그는 “한국 영화 현장은 감독의 머릿속의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온 스태프가 힘을 모으는 느낌이 인상적이었다”며 “좋고 나쁨을 떠나, 일본 감독보다 한국 감독이 장면에 대한 고집이 세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가와이는 <하나 그리고 둘>뿐 아니라 <러브레터> 등 자신이 제작한 작품이 꾸준히 한국에서 사랑받는 것에 놀라움을 전했다. 5년쯤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의 강단에 섰던 그는 “공부를 하러 오는 아시아의 영화 지망생들이 자주 ‘내가 추구하는 영화가 과거 일본 영화의 모습과 닮아있다’고 말하곤 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왜 20여 년 전 일본 영화가 사랑받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면서도 “100년이 지나도 클래식으로 인정받는 소설이 있듯, 영화에도 고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하나 그리고 둘>은 “영화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봐야 할 작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영 중. 173분. 12세 이상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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