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23일에 중의원 해산” > 온라인문의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자민당 단독 과반수 목표 공천내달 8일 또는 15일 투표 가능성야당 “총리, 정치 공백기 만들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하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에 밝혔다. 자민당은 단독 과반 확보를 목표로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와 회담하고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표명할 예정이다.
중의원이 23일 해산되면 ‘27일 공시 후 다음달 8일 투·개표’ 또는 ‘다음달 3일 공시 후 15일 투·개표’ 등 두 가지 안이 유력하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정부 예산안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선 일정을 다음달 8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 오는 3월 말 이전에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워져 일본 정부는 잠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만약 내달 8일 총선을 치른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국회 해산과 총선 투·개표가 이뤄지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약 3개월 만에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낸 것은 지지율 고공비행에 따른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뉴스네트워크(JNN) 방송이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다카이치 정부를 지지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전달보다 2.3%포인트 오른 78.1%로 집계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고조된 중·일 간 긴장이 일본 경제에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총선을 실시하는 게 낫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치권은 이미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기하라 장관과 스즈키 간사장,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본부에서 만나 선거구별 판세를 분석했다. 자민당은 또 중의원 선거의 목표를 단독 과반 확보로 정하고 각 도도부현 지부에 오는 19일까지 공천할 후보를 보고하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오사카부 지사인 요시무라 유신회 대표와 같은 당 요코야마 히데유키 오사카시 시장은 각각 사직한 뒤 총선에 맞춰 오사카부 지사와 오사카시 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과 연립을 구성하면서 내세운 오사카 부수도 지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과거 연립여당이었던 공명당과 선거 협력을 위해 후보 조정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아사히는 “입헌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공명당과) 후보 단일화를 노린다”고 전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12일 당수회담에서 향후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이 실시될 경우를 고려해 더 높은 수준으로 연계하자는 데 합의했다.
야당은 국회 해산을 비판했다.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는 전날 “경제 대책을 확실히 실행하겠다던 총리가 정치 공백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예고된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 대체수단 연계 활용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서울시 파업 노선과 유사한 경기지역 128개 노선 1788대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를 시행하고, 주요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마을버스와 택시 등 대체 수단을 적극적으로 연계 활용하기로 했다.
또 경기버스 앱과 정류소 안내 등을 통해 서울시 파업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기버스와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홍보한다. 파업 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역사 등 인파 밀집이 우려되는 장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역사 이용객 추이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시군 및 철도운영사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도 병행한다.
아울러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해당 노선에 대한 전세버스 임차, 관용버스 투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체 수단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태완 경기도 교통국장은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현실화에 따른 경기도민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대체 교통수단 마련뿐만 아니라 파업에 따른 현장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13일 첫 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2025년도 임금협상과 통상임금 관련 쟁점 결렬 등을 이유로 파업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은 390여개 노선 7300여대다. 이중 경기도에 영향을 주는 노선은 고양시 등 12개 지역 111개 노선 2505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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