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다카이치, 조만간 국회 해산 의사 표명할 듯 > 온라인문의

용인촉법소년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다음달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오는 17일 이후 국회 해산 의사를 직접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중순 예정된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친 뒤 의사 표명을 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3~14일 이재명 대통령, 15~17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일본에서 회담한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권 간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사 표명 시기에 대해 “멜로니 총리의 귀국 이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인은 국회 해산 의사를 밝힌 후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것은 외교상 결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언제 해산 의사를 표명할지에 여야의 시선이 쏠려 있다”며 “외교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절한 시기를 찾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앞서 교도통신,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중의원이 해산된 후 조기 총선 일정으로는 ‘이달 27일 선거 공시 후 다음달 8일 투표’ ‘다음달 3일 선거 공시 후 15일 투표’ 등 2가지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자주 글을 올리던 엑스 계정에도 지난 주말 일본 성인식, 이란 정세에 관한 글만 게시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는 고공 행진 중인 내각 지지율이 꼽힌다.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이 지난 10~11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2.3%포인트 오른 78.1%였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고조된 중국과의 갈등도 조기 총선을 검토한 이유로 거론된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등 모든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물자 수출을 금지하자 이 조치가 일본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지지율 하락을 초래하기 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 여부 및 시기와 관련해 집권 자민당과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도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킹 메이커’ 역할을 했던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과 중의원 해산을 논의하지 않은 듯하다며 총리 관저 주도로 선거 일정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간부는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전권 사항이지만 진행하는 방법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열악한 인프라·복잡한 지질 등채굴·처리 과정에 구조적 한계“중·러 북극 진출 견제가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미국이 이 지역을 통제하게 되더라도 기대하는 희토류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린란드의 혹독한 자연환경과 열악한 인프라, 복잡한 지질 구조가 희토류 채굴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깨는 것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수억달러를 투자하고 광물 관련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다. 최근 다시 불거진 그린란드 장악론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AP통신은 11일 그린란드가 희토류를 실제 생산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어쩌면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기업들이 그린란드에 매장된 약 150만t의 희토류 채굴 시도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초기 탐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린란드에서 광산을 개발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지리적 고립이다. 디오구 호자 덴마크·그린란드 지질조사국 연구원은 “남부 인구 밀집 지역조차 도로가 거의 없고 철도는 전혀 없어 어떤 광산 사업이든 접근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면적이 한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그린란드섬 전체의 도로 길이는 93마일(약 15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항구는 16곳뿐이며 처리 능력도 제한적이다. 그린란드 최대 항구인 누크가 2021년 처리한 화물량은 200만t이었지만 주요 희토류 개발 후보지인 크바네펠트와 탄브리즈 광산 인근의 나르사크 항구 연간 처리량은 5만t에 불과하다.
환경적 부담도 크다. 패트릭 슈뢰더 런던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은 “암석에서 희토류를 분리하는 데 필요한 독성 화학물질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후 가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린란드 희토류는 유디알라이트라는 복합 광물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추출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현재까지 이 암석에서 희토류를 상업적으로 생산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반면 중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비교적 채굴이 쉬운 카보나타이트 암석에서 희토류가 생산되고 있어 비용과 기술 측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그린란드 등에서 신규 개발에 나서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기업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콜로라도 광산대에서 희토류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인 이언 랭은 “모두가 이 목표 지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린란드로 가는 것은 마치 출발선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AP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집착은 희토류 확보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고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으며, 희토류는 해법이라기보다는 설득을 위한 명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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