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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오세훈 시장 만난 박강수 구청장···지역현안 갈등 화해 신호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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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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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각종 지역 현안으로 소송전을 벌여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3일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편의시설 건립 등이 논의됐다.
박 구청장은 오 시장에게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할 예정인 생활밀착형 체육문화복합시설인 ‘마포365 문화체육센터’ 활용계획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마포구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주민편의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마포유수지는 마포구의 주요 현안이기도 하다.
구는 마포유수지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벌여왔다. 서울시는 지난 1992년부터 해당 부지를 30년 넘게 점유하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박강수 구청장 재임기간인 지난 2023년 11월 마포구는 서울시를 상대로 “유수지는 마포구 소유 부지”라며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끝에 양측은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권고는 별도의 판결문이 나오지 않지만 서울시가 마포구에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반환하되 부당이득금 등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는 방향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박강수 구청장의 이번 만남은 이와 관련해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마포구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항소심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해묵은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마포구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 중이다. 1심은 서울시가 패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이 통과되자 4일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가 나왔다.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며, 법왜곡죄는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라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골자는 1·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 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해 9인의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판사 후보자들을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판사 선임에 ‘외부 기관’ 관여“사법 독립 침해…헌법적 한계”법왜곡죄엔 “처벌 대상 추상적”
대법원,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법관들 추가 입장 낼지 주목
대법원은 판사 선임 과정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회가 법관 자격과 법원 조직에 관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해도,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근본 원리에 위반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며 “사후에 특정 재판부를 틀에서 찍어내듯이 구성하는 건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 배당도 무작위로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선진 사법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특별재판 제도가 정치 권력에 휘둘려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전 회장 13명은 4일 성명에서 “과거 반민특위가 다수당의 압박 때문에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는 이후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법부의 인사권은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재판 구조가 위헌적이라고 했다.
내란 사건에 한해 피고인 구속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에도 우려가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이란 개인의 석방을 막기 위해 일반법을 만들어 보편적 규정으로 만드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후 연쇄 살인이나 뇌물 사건에서도 구속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재판이 중단돼 오히려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판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고의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법리를 적용한 경우와 단순히 법리 해석을 달리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지 의문”이라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심급 제도 안에서 파기되는 식으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처벌하겠다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도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법관들이 추가로 공식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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