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교사 협박 용납 없다” 안민석, ‘오정초 악성민원’ 학부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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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3 02:10본문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오정초 악성 민원’ 학부모를 10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은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기자회견 후 부천오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정초 사건을 경기도가 그동안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뤄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오정초 소속 한 교사는 학생 간의 다툼을 중재했다가 되레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학부모는 교사의 중재에 불만을 품고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벌였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게 제기한 소를 취하하기로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도 발표했다. 7월 15일부터 진행한 공개 모집에는 50명 모집(최초 공고 기준)에 1823명이 지원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 규모에 최종 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총 300명이다. 전문가 그룹에는 변호사와 의사, 경찰, 갈등 조정 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 행동 분석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아동 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1로 전담 지원한다.
선발된 300명은 권역별 학교 수와 교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경기 동부 권역(58명), 경기 서부 권역(83명), 경기 남부 권역(96명), 경기 북부 권역(63명)으로 나눠 배치된다. 이번 선발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자 1400여 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지원에 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신 것은 무너진 교권을 함께 바로 세우자는 도민의 염원이 하나로 모인 결과”라면서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학부모님이 학교를 신뢰할 때 교육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은 폭염 탓인지 한산했다. 한 노부부가 걷기를 포기하고 정원 내 셔틀버스에 탑승했으며, 반려견과 함께 정원을 찾은 한 커플도 산책을 그만두고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넓은 잔디밭과 곳곳을 둘러싼 아름드리 나무들은 서울 도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을 선보이고 있었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시민들 의견도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녹지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많았지만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이날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녹지 보존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 정부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용산구 주민인 이모씨(60대)는 “평소 산책을 하기 위해 이 곳을 자주 찾는데,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며 “이런 소중한 공간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 김현동씨(51)도 “서울은 이미 주택이 포화상태다. 오래된 단독주택과 건물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미 인구밀도와 환경오염,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더 악화시킬까 우려된다. 서울로의 인구이동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정원을 비롯한 용산공원 일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 누리꾼은 “용산공원이 아니면 서울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 가능한 곳이 없다”며 “부동산 문제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녹지 보존이라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 규모와 이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 등이 갖춰진다면 정부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작구에 산다는 최모씨(30대)는 “어린이정원 전체가 아니라 부지 내 일부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한다면 서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용산 일대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하다. 교통문제 해결 등을 전제로 한다면 찬성”이라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은 지난 6일 서울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오 시장은 당시 “절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30만㎡에 조성한 공원이다. 2023년 5월부터 문을 열었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인 분수정원과 꿈나래마켓·아트라운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조성된 테니스장을 비롯해 축구장과 어린이 야구장 등 스포츠 공간도 마련돼 있다.
안 교육감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기자회견 후 부천오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정초 사건을 경기도가 그동안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뤄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오정초 소속 한 교사는 학생 간의 다툼을 중재했다가 되레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학부모는 교사의 중재에 불만을 품고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벌였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게 제기한 소를 취하하기로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도 발표했다. 7월 15일부터 진행한 공개 모집에는 50명 모집(최초 공고 기준)에 1823명이 지원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 규모에 최종 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총 300명이다. 전문가 그룹에는 변호사와 의사, 경찰, 갈등 조정 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 행동 분석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아동 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1로 전담 지원한다.
선발된 300명은 권역별 학교 수와 교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경기 동부 권역(58명), 경기 서부 권역(83명), 경기 남부 권역(96명), 경기 북부 권역(63명)으로 나눠 배치된다. 이번 선발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자 1400여 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지원에 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신 것은 무너진 교권을 함께 바로 세우자는 도민의 염원이 하나로 모인 결과”라면서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학부모님이 학교를 신뢰할 때 교육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은 폭염 탓인지 한산했다. 한 노부부가 걷기를 포기하고 정원 내 셔틀버스에 탑승했으며, 반려견과 함께 정원을 찾은 한 커플도 산책을 그만두고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넓은 잔디밭과 곳곳을 둘러싼 아름드리 나무들은 서울 도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을 선보이고 있었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시민들 의견도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녹지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많았지만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이날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녹지 보존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 정부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용산구 주민인 이모씨(60대)는 “평소 산책을 하기 위해 이 곳을 자주 찾는데,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며 “이런 소중한 공간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 김현동씨(51)도 “서울은 이미 주택이 포화상태다. 오래된 단독주택과 건물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미 인구밀도와 환경오염,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더 악화시킬까 우려된다. 서울로의 인구이동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정원을 비롯한 용산공원 일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 누리꾼은 “용산공원이 아니면 서울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 가능한 곳이 없다”며 “부동산 문제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녹지 보존이라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 규모와 이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 등이 갖춰진다면 정부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작구에 산다는 최모씨(30대)는 “어린이정원 전체가 아니라 부지 내 일부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한다면 서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용산 일대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하다. 교통문제 해결 등을 전제로 한다면 찬성”이라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은 지난 6일 서울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오 시장은 당시 “절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30만㎡에 조성한 공원이다. 2023년 5월부터 문을 열었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인 분수정원과 꿈나래마켓·아트라운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조성된 테니스장을 비롯해 축구장과 어린이 야구장 등 스포츠 공간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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