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도록 ‘감투싸움’에 일은 시작도 않고···‘수백만원’ 의정활동비는 다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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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3 00:57본문
일부 지방의회가 임기 시작 한 달이 넘도록 자리 다툼을 하며 원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감투싸움’에 정식 개원은 뒷전인데 의원들의 의정비는 매달 지급되고 있다. 반복되는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전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해 본회의가 지난달 초부터 3차례 소집됐으나 의장단 구성에 실패했다. 두 차례는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하며 무산됐다.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경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1·2차 투표가 진행됐지만 과반 득표를 못해 선거가 무산됐다.
의원정수가 8명인 대덕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갖고 있다. 양당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배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구성 역시 한 달 넘게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반복된 자리싸움에 매몰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한 달을 보낸 사이, 의원들에게는 지난달 456만여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10일 의장단 선거를 위한 임시회가 다시 소집되지만 원활히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덕구의회는 제9대 의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전반기에는 원 구성에 40여 일이 걸렸고, 후반기 원 구성 때는 100일가량 파행이 지속됐다.
이 같은 원 구성 파행은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대 4 동수를 이룬 부산 강서구의회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배분을 놓고 갈등하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10석을 차지한 경기 남양주의회 역시 양당 간 합의 불발로 원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시 공무직노조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까지 냈다. 안양시의회도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9석을 차지하면서 지난달 15일 난항 끝에 의장을 선출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 논란이 불거져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됐다.
곳곳에서 파행이 이어지며 새로 출범한 지자체도 조직개편이나 조례안 처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의회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새 구청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핵심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나 추경예산 편성 등이 필요한데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원 구성 시한을 명문화하는 등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재균 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지방의회 의장 선출 시한과 선출 방법 등을 회의 규칙이나 조례에 분명하게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지 않은 기간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 구성이 지연되는 기간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벽 시간대 혼자서 폐기물 수거 작업을 벌이던 청소노동자가 수거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60대 청소노동자 A씨가 폐기물 수거용 화물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나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3시쯤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벽에 부딪힌 폐기물 수거용 화물차 옆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화물차를 세워둔 채 혼자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다가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차에서 내리면서 기어를 파킹(주차)상태로 두고 내려야 하는데 드라이브(주행)상태로 두고 내리면서 차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9일 대전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해 본회의가 지난달 초부터 3차례 소집됐으나 의장단 구성에 실패했다. 두 차례는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하며 무산됐다.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경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1·2차 투표가 진행됐지만 과반 득표를 못해 선거가 무산됐다.
의원정수가 8명인 대덕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갖고 있다. 양당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배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구성 역시 한 달 넘게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반복된 자리싸움에 매몰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한 달을 보낸 사이, 의원들에게는 지난달 456만여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10일 의장단 선거를 위한 임시회가 다시 소집되지만 원활히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덕구의회는 제9대 의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전반기에는 원 구성에 40여 일이 걸렸고, 후반기 원 구성 때는 100일가량 파행이 지속됐다.
이 같은 원 구성 파행은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대 4 동수를 이룬 부산 강서구의회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배분을 놓고 갈등하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10석을 차지한 경기 남양주의회 역시 양당 간 합의 불발로 원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시 공무직노조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까지 냈다. 안양시의회도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9석을 차지하면서 지난달 15일 난항 끝에 의장을 선출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 논란이 불거져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됐다.
곳곳에서 파행이 이어지며 새로 출범한 지자체도 조직개편이나 조례안 처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의회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새 구청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핵심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나 추경예산 편성 등이 필요한데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원 구성 시한을 명문화하는 등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재균 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지방의회 의장 선출 시한과 선출 방법 등을 회의 규칙이나 조례에 분명하게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지 않은 기간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 구성이 지연되는 기간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벽 시간대 혼자서 폐기물 수거 작업을 벌이던 청소노동자가 수거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60대 청소노동자 A씨가 폐기물 수거용 화물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나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3시쯤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벽에 부딪힌 폐기물 수거용 화물차 옆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화물차를 세워둔 채 혼자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다가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차에서 내리면서 기어를 파킹(주차)상태로 두고 내려야 하는데 드라이브(주행)상태로 두고 내리면서 차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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