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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생각보다 빡빡한 선거될 수도, 절대 오만해선 안돼”···민주당, 비공개 의총서 ‘내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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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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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36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부산과 경남, 서울·경기 등에서 진행한 당 차원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당 지도부는 “생각보다 빡빡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만하게 보여서는 안된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지금과 여당이 압승한 문재인 정부 초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정 지지율을 비교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일부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 서울은 현재까지는 (야당과) 차이가 나는 거로 나오지만 쉽지 않은 곳이어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하고, 부산의 경우 (여야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며 “경남도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생각보다는 빡빡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니 절대 오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다 이기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높은 편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구도에서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북·미 정상회담 등 국내외 이벤트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았던 만큼 마지막까지 추이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B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때와 비교해 보면 대통령 지지도 차이가 더 나고, 여러 상황을 놓고 보면 (여야 격차가) 좁혀질 거니까 지금 (많이) 앞서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며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은) 전반적인, 최근 여론조사를 근거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가장 경계하는 것은 오만과 방만이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선거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치르겠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구 선거와 관련해 김부겸 후보의 얼굴로 치른다는 기조”라며 “당에서 충분히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김 전 총리의 캠프 개소식에서 “대구 경북의 선거는 김부겸의 얼굴로 치르겠다”며 “김부겸을 응원하되 뒤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부겸이 당대표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오지 않고, 옆에 서 있으라면 옆에 서 있고, 뒤에 서 있으라면 뒤에 서 있겠다”고 말했다.
2018년 미국의 한 경매에서 분청사기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유물이 보물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추상적 표현이 돋보이는 ‘분청사기 음각선어문 편병’,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 등 미술유산 7건을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분청사기 음각선어문 편병’은 한 면에는 헤엄치는 듯한 물고기 한 마리가, 다른 면에는 여러 선이 자유롭게 어우러진 기하학적 문양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15~16세기경 전라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레로 둥근 병을 성형한 뒤 몸통을 두드려 면을 만들고 굽을 깎은 편병(扁甁) 형태로, 날카로운 도구로 백토면을 긁어 문양을 새겼다.
이 편병은 1930년대 일본 소장가가 구입해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또 다른 유명 수집가의 손으로 넘어갔다가 2018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나왔다. 편병은 당시 경매에서 경합 끝에 낮은 추정가(15만달러)의 20배가 넘는 313만2500달러(당시 약 33억원)에 낙찰됐다. 역대 경매에서 나온 분청사기 낙찰가로는 최고 기록이었다. 현재 개인 소장품이며, 가나아트센터가 관리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2018년 국내 소장가가 공개 구입해 국내로 환수한 작품으로, 앞뒤 두 면에 표현된 선문(線文)과 파어문(波魚文)이 독창적이며 예술성이 뛰어나 보존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는 조선 후기 신앙적 배경과 화승 집단의 활동을 보여주는 작품이며,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관음보살 벽화’는 당시 유행했던 도상과 양식을 잘 담고 있어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 ‘완주 위봉사 목조관음보살입상 및 지장보살입상’, ‘여수 흥국사 제석천·천룡도’ 등도 역사성, 예술성, 학술적 가치를 두루 평가받았다. 호림박물관 소장의 ‘전 이경윤 필 산수인물도첩’은 조선 중기 대표적 문인화가 이경윤(1545~1611)의 작품으로 전하는 산수인물도가 수록된 화첩이다.
죽은 사람의 목걸이를 빼간다면 ‘절도’에 해당할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까.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갖고 있던 물건에 대한 ‘소유권’ 역시 사라진다. 그렇다면 죽을 때 걸고 있었던 목걸이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소유’가 아니니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변사 현장에 있던 시신에서 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에게 절도죄를 인정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9 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씨(3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돈짜리 금목걸이(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겼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에는 숨진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없었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을 주장해 공방이 펼쳐졌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낮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실 ‘누구에 대한’ 절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얘기다.
김 판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는 이미 남성이 숨진 상태였고, 결국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사회 통념상 망인의 생전 점유는 소멸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판사는 결국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김 판사는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 판례는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경우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취할 경우에는 절도로 본다.
이에 따라 김 판사는 출동 경찰관들이 변사자 주거지를 사건현장으로 관리하고 초동 조치와 함께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간주했다.
김 판사는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김 판사는 “A씨는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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