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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 목에 있던 금목걸이 훔치면, 절도일까 점유이탈물 횡령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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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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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의 목걸이를 빼간다면 ‘절도’에 해당할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까.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갖고 있던 물건에 대한 ‘소유권’ 역시 사라진다. 그렇다면 죽을 때 걸고 있었던 목걸이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소유’가 아니니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변사 현장에 있던 시신에서 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에게 절도죄를 인정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9 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씨(3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돈짜리 금목걸이(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겼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에는 숨진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없었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을 주장해 공방이 펼쳐졌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낮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실 ‘누구에 대한’ 절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얘기다.
김 판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는 이미 남성이 숨진 상태였고, 결국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사회 통념상 망인의 생전 점유는 소멸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판사는 결국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김 판사는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 판례는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경우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취할 경우에는 절도로 본다.
이에 따라 김 판사는 출동 경찰관들이 변사자 주거지를 사건현장으로 관리하고 초동 조치와 함께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간주했다.
김 판사는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김 판사는 “A씨는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14명이 숨지는 화재 참사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 건물이 철거된다. 철거와 함께 그동안 붕괴 우려 등으로 진행하지 못한 수사당국의 현장 감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공업은 28일 노동당국 감독하에 대덕구 문평동 화재 건물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철거 작업은 안전공업 측에서 선정한 철거업체 2곳이 진행한다. 안전공업은 이번 철거 작업을 위해 화재 공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신청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화재 건물 철거는 현장 감식과 추가 붕괴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안전공업 문평동 공장에서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17분쯤 발생한 화재로 건물 1동이 전소되고, 14명의 사망자와 6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참사 직후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을 벌였으나, 건물 붕괴 위험으로 인해 내부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아직 감식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철거 과정을 지켜보며 필요한 지점을 설정해 향후 개별·합동 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화재 건물 옥상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옮기는 작업이 먼저 진행됐다. 건물 철거 작업을 마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을 철거하는데 45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철거와 동시에 단계적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안전공업 화재 이후 손주환 대표 등 회사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손 대표 등을 입건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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