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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죽은 사람 목에 있던 금목걸이 훔치면, 절도일까 점유이탈물 횡령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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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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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죽은 사람의 목걸이를 빼간다면 ‘절도’에 해당할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까.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갖고 있던 물건에 대한 ‘소유권’ 역시 사라진다. 그렇다면 죽을 때 걸고 있었던 목걸이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소유’가 아니니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변사 현장에 있던 시신에서 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에게 절도죄를 인정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9 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씨(3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돈짜리 금목걸이(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겼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에는 숨진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없었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을 주장해 공방이 펼쳐졌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낮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실 ‘누구에 대한’ 절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얘기다.
김 판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는 이미 남성이 숨진 상태였고, 결국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사회 통념상 망인의 생전 점유는 소멸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판사는 결국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김 판사는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 판례는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경우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취할 경우에는 절도로 본다.
이에 따라 김 판사는 출동 경찰관들이 변사자 주거지를 사건현장으로 관리하고 초동 조치와 함께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간주했다.
김 판사는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김 판사는 “A씨는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 전기실 화재로 1400여세대가 정전 피해를 겪으며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발생한 이번 화재로 임시주거시설에는 4세대 13명이 머물고 있으며 민간 숙박시설에는 329세대 1005명이 신청한 상태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8시2분쯤 해당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약 1시간38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그러나 화재로 전기실 케이블이 소실되면서 1429세대 전체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현재 현장에서는 전선 철거와 청소 작업이 완료됐고 케이블 교체 및 전원공급 차단기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단지 내 전력망을 각 세대로 나누는 배전반 복구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세종시는 오는 5일까지 전기실 내부 후처리와 복전 작업을 이어가며 엘리베이터와 보안등 등 공용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하주차장 전기시설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전체 세대의 전력 공급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 공급 역시 전력 복구 일정과 연계해 비슷한 시기에 재개될 전망이다.
시는 주민 안전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임시 조명을 설치하고 우천 상황에 대비한 배수펌프 복구도 마쳤다. 이와 함께 생수와 얼음, 양초, 모포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김하균 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7개 반 20명 규모의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시청 전 부서 인력을 투입해 주민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승강기와 보안등까지 전력이 끊기면서 주민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용시설부터 우선 복구하고 전력 공급 정상화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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