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작년 창업기업 4% 줄어…5년째 감소세 > 온라인문의

수원성범죄변호사 국내 창업기업이 지난 2021년부터 5년째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발표한 ‘연간 창업기업동향’을 보면 지난해 창업기업은 113만5561개로 전년보다 4% 감소했다. 창업기업은 지난 2021년부터 5년 연속으로 매년 수가 줄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창업기업은 금융·보험업(25.9%), 정보통신업(17.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5%) 등 지식 기반 산업에서 증가한 반면 전기기·가스·증기업(-29.2%), 숙박·음식점업(-11.8%), 부동산업(-9.1%) 등은 감소했다.
외식 경기 침체와 카페 시장 경쟁 심화 등 영향으로 음식점 창업이 줄고, 건설경기 부진으로 부동산업도 창업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간별로 보면 설 명절 영향 등으로 1월 창업이 크게 줄면서 상반기 창업은 1년 전보다 7.8% 감소했다. 하반기에는 수출 강세와 내수 활성화 영향으로 0.2% 증가했다.
기술 기반 창업은 지난해 22만1063개로 1년 전보다 2.9% 증가했다. 전체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창업이 증가한 것이다.
창업은 전 연령대에서 줄었다. 다만 60세 이상 연령대에선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제기된 검찰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 종료를 앞두고 현재까지 ‘실무진의 단순 과실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윗선 개입’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검은 사건 수사 지휘라인인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현 부산고검 검사)과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현 전 남부지검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직무유기·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당시 압수물 보관 업무를 맡았던 남경민·김정민 수사관에게 공용서류무효·증거인멸 등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수사결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제기한 ‘고의 분실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수사관이 실수로 증거물을 분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한 남 수사관 휴대전화에서 남 수사관이 지인에게 ‘후배(김 수사관)가 실수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말한 메시지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수사관도 특검 조사에서 ‘내가 분실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지검장과 이 차장, 최 검사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들이 띠지 폐기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특검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은 하지 않고 다음달 5일 활동 종료 무렵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다. 또 검찰에 통일된 압수물 관리 매뉴얼이 없어 각 검찰청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압수물을 관리해왔고 특히 남부지검의 압수물 관리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 징계와 압수물 관리 방식 개선을 검찰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띠지가 둘러진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이후 돈다발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관봉권이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현금다발이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씨가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검찰 지휘부가 그 출처를 숨기기 위해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은 지난해 8~10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이 의혹에 대해 감찰했다. 그 결과 실무자가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었지만, 검찰 윗선에서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냈다. 이후 정 장관은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며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다.
전씨는 상설특검 수사에서도 관봉권 출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전씨가 입을 열지 않는 한 관봉권 출처를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가 보건복지부·초록우산과 함께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롯데 맘(mom)편한 가족상’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저출생 및 가족 해체 위기 속에서 따뜻한 변화를 실천하며 사회를 이롭게 만드는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맘편한 가족상을 기획했다고 롯데는 설명했다.
롯데는 출산·양육, 가족 나눔, 가족 다양성 등 3개 부문에서 각각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총 6개 팀을 시상한다.
출산·양육 부문은 모범적인 육아 실천이나 출산 장려 확대에 기여한 사례, 가족 나눔 부문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유대감을 강화한 사례를 접수한다. 가족 다양성 부문은 한부모·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거나 지원한 사례를 받는다.
신청서는 다음달 4일까지 내면 된다. 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4월에 발표하고, 시상식은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최한다. 수상자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과 부상을 수여한다.
가족상 제정은 롯데의 사회공헌 브랜드 중 하나인 ‘맘편한’의 일환이다. 롯데는 2017년부터 ‘엄마가 편안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맘편한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과 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맘편한 꿈다락’은 100호점까지 열었고, 공공형 실내외 놀이터 조성 사업 ‘맘편한 놀이터’는 최근 32호점을 오픈했다.
롯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를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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