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포토뉴스]국회 앞에선 “대전·충남 졸속 통합 결사반대” > 온라인문의

평택개인회생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무회의서 “이 나라 문제 원천은 부동산”…부동산 강경책 계속촉법소년 연령 두고 “국민 압도적 다수가 낮추길 원해” 하향 시사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 “누락 땐 담당자 엄중 징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비영농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명령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제도를 집중적으로 언급해온 이 대통령이 농지 문제까지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두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하향 추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비싸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한다”면서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버리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더라”며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명령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실영농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세제, 규제, 금융 등을 통해 투기·투자용 부동산 보유는 하나 마나 한 일이란 생각이 들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집합건물·상가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와 관련해서도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 비용에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상정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면서 “어떤 기준이냐는 논거로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여부에 대해 해봤듯이 성평등부 주관으로 공론화를 해보라”면서 “숙의 토론을 해 결과와 여론을 보고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을 보고받고 실태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불법 점용 건수가 835건이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에 “이게 믿어지느냐. 내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면서 “그다음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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