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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3시간40분’ 최장 영장심사…김병주 MBK 회장 구속 면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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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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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홈플러스 사태 1천억대 사기 혐의법원 “검찰 제출 자료 소명 부족”‘사기 고의성 단정 어렵다’ 판단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13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회장 등이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단 걸 알면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채무자회생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약 13시간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가장 오래 걸린 심사로 기록됐다.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상대로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논리였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17~25일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그로부터 사흘 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MBK 측은 영장심사에서 “채권 발행을 마친 지난해 2월25일 늦은 오후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정 최초 통지를 받았고 그전에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영장심사에서 “홈플러스가 부동산 자산을 당시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사채를 상환할 재무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양측에 거듭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했다고 인식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지난해 KTX·SRT 등 고속열차 이용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 열차는 전년보다 이용객이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간선철도(고속·일반철도)로 수송한 승객이 1억7222만명으로 전년 대비 0.6%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고속철도 이용객은 이용객이 전년보다 2.6% 늘어난 1억187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20년(6100만명)의 약 두 배에 이르는 규모다. 고속철도 이용객은 2023년 1억1000만명을 기록하며 처음 1억명을 넘어선 후 2024년 1억1600만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KTX 연간 이용객은 9300만명(일 평균 25만4000명), SRT는 2600만명(일 평균 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KTX는 2024년 12월 중앙선 KTX-이음이 개통한 영향으로 이용객이 1년새 약 300만명 늘었다. SRT 이용객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12월30일 중앙선(청량리~부전)과 동해선(강릉~부전)에 KTX-이음 열차가 추가 투입돼, 올해 고속철도 이용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철도 수송인원은 지난해 5300만명으로 전년보다 3.6% 줄었다. 2020년 4100만명에서 매년 늘어 2024년 5500만명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다시 약 200만명이 줄었다. 국토부는 “간선철도 이용 수요가 일반열차에서 고속열차로 전환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열차 유형별로 보면 새마을호는 연간 이용객이 2000만명, 무궁화호는 3300만명으로 대부분 역에 정차하는 무궁화호의 이용 비중이 더 높았다.
국토부는 교통 약자와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 결과 지난해 임신부·다자녀 열차 할인제도 이용객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자녀 할인 혜택 제공액은 2024년 40억3000만원에서 작년 55억4000만원으로, 임산부 할인액은 2024년 38억9000만원에서 작년 86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와 서비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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