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출력제어량 절반이 호남에서…‘송전망’에 달린 전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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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3 02:25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전을 넘어서는 ‘전격전’을 지시했지만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호남에서 생산하는 상당량의 전기가 송전 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력망 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2029년 반도체 팹(공장) 1차 완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단지 조성, 산단 수립 계획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인 전력 문제에 대해선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열병합·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며 “1단계 지중선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인이든 호남이든 반도체 팹 건설에 전력이 늦어서 건설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시점을 애초 목표에서 1년이나 앞당겨 2028년 말로 못 박았다.
정부는 호남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선 호남에서 급증하는 ‘출력제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력제어는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전기가 많이 생산된 상황에서 전력계통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발전 출력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멈추게 하는 조치다. 생산한 전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1~5월 제주도를 제외한 원자력·태양광·풍력 등 발전원의 출력제어량은 총 16만1805㎿h(메가와트시)였다. 지난해 연간 출력제어량인 16만9812㎿h의 95.3%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호남권 출력제어량이 8만2969㎿h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결국 송전망과 ESS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이 전력 생산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출력제어 수준이 해외보다는 낮다고 주장한다. 기후부는 올 상반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은 0.3%로 중국(3.6%), 독일(3.5%)보다 낮다고 밝혔다.
송전선 건설을 진행하려면 지역주민들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김성환 장관은 국회에서 “부적절한 신규 수요가 있다면 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 꼭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기존 철탑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 상한선을 담은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이격거리를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최소 5가구 이상)에서 200m 이내,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에서 1500m·도로에서 500m 이내로 규정했다.
지난달 말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일어난 대규모 월경 사태 이후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서로 입국 통제에 나서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태 발생 후 열린 유럽연합(EU)의 긴급회의에서 EU 국가 간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극우 성향의 이탈리아 총리와 좌파 스페인 총리 간의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스페인 내무부는 8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이탈리아가 겪고 있는 “지속적인 불법 이민 압박”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에 대한 임시 국경 검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세우타 월경 사태 이후 스페인을 상대로 한 달간 솅겐 조약을 일시 중단한 것에 대한 보복성 대응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세우타로 넘어온 7만2000여명의 이민자들이 솅겐 조약이 적용되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EU 내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다며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국경 통제에 들어갔다.
스페인 당국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내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고 EU의 이익에 반하며 스페인 국민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국경 통제를 풀지 않으면 “비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스페인은 세우타가 특별 국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일뿐더러 이주민 대다수가 모로코로 이미 송환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스페인은 “이탈리아는 최근 몇 년간 불법 월경이 가장 많이 발생한 회원국이며 그 수치는 스페인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같은 날 곧바로 “국가 안보 및 국경 통제와 관련해 해외의 최후통첩이나 강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스페인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탈리아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최소 오는 15일까지, 그리고 이탈리아에 대한 안보 및 테러 위험이 완전히 배제될 때까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스페인 헌병대는 ‘오는 15일 다시 한번 세우타로 넘어가자’는 취지의 SNS 게시물이 젊은 모로코인을 중심으로 공유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를 근거로 이탈리아 측은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EU 회원국 간 갈등이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다시 고조되자 EU가 사태 중재에 나섰다. 바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8일 엑스에서 두 국가 내무부 장관과 연락을 취했다며 “불법 이민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가 이룬 진전과 회원국 간의 신뢰가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EU 27개 회원국들은 지난 4일 긴급 화상 회의를 열어 “스페인에 대한 강력한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갈등 봉합에 나선 바 있다.
양국의 이번 맞불 조치를 두고 정치적 이념 대립이 EU의 기본 원칙인 ‘회원국 간 이동의 자유’를 시험대에 올렸단 평가가 나온다. 이민 반대론자로서 정치적 입지를 다진 멜로니 총리와 EU의 경제적 경쟁력 유지 및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산체스 총리의 정치적 대립이 국경 통제로 불거졌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멜로니와 산체스 사이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더 큰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불법 입국자 수가 10년 전보다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문제가 유럽 정부들에 여전히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측이 미국 보수 개신교계 네트워크를 통해 백악관과 소통한 뒤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양측의 면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수 개신교의 미 정치권 접촉이 한·미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손 목사와 그의 가족들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세계로교회 측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면담에는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사무국 수석고문, 롭 매코이 목사가 배석했다. 손 목사는 당일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 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여러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등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화이트 수석고문이나 매코이 목사 등 미국 내 보수 개신교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손 목사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코이 목사는 지난해 9월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정교분리는 교회를 국가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지 교회의 양심을 침묵시키라는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코이 목사는 미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신앙 부서 의장이다.
손 목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내용을 묻는 기자 질의에 “저야 더 말하고 싶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이며 그쪽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 목사 측은 올 초부터 미 국무부 인사를 차례로 만나며 한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손 목사는 지난 6월 라일리 반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차관보와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을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면담하고 지난 2월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마이클 니덤 국무부 고문 등도 만났다.
손 목사는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대표다. 세이브코리아는 지난해 초 전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연 단체다. 손 목사는 지난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 목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부는 미국 정치권 인사와 접촉하는 보수 개신교 인사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손 목사의 형사처벌이 종교의 자유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이 쟁점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정부는 보수 개신교 인사들이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 현 정부가 친중 세력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제기하는 종교의 자유 이슈가 한·미 안보 현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 한국 보수 개신교계의 주장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미 국무부는 매년 200여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미 의회에 제출한다. 지난해에는 2024년 종교 자유의 현황을 다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 올 하반기 중 2024~2025년 현황을 종합한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가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2029년 반도체 팹(공장) 1차 완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단지 조성, 산단 수립 계획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인 전력 문제에 대해선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열병합·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며 “1단계 지중선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인이든 호남이든 반도체 팹 건설에 전력이 늦어서 건설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시점을 애초 목표에서 1년이나 앞당겨 2028년 말로 못 박았다.
정부는 호남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선 호남에서 급증하는 ‘출력제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력제어는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전기가 많이 생산된 상황에서 전력계통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발전 출력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멈추게 하는 조치다. 생산한 전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1~5월 제주도를 제외한 원자력·태양광·풍력 등 발전원의 출력제어량은 총 16만1805㎿h(메가와트시)였다. 지난해 연간 출력제어량인 16만9812㎿h의 95.3%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호남권 출력제어량이 8만2969㎿h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결국 송전망과 ESS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이 전력 생산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출력제어 수준이 해외보다는 낮다고 주장한다. 기후부는 올 상반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은 0.3%로 중국(3.6%), 독일(3.5%)보다 낮다고 밝혔다.
송전선 건설을 진행하려면 지역주민들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김성환 장관은 국회에서 “부적절한 신규 수요가 있다면 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 꼭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기존 철탑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 상한선을 담은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이격거리를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최소 5가구 이상)에서 200m 이내,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에서 1500m·도로에서 500m 이내로 규정했다.
지난달 말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일어난 대규모 월경 사태 이후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서로 입국 통제에 나서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태 발생 후 열린 유럽연합(EU)의 긴급회의에서 EU 국가 간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극우 성향의 이탈리아 총리와 좌파 스페인 총리 간의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스페인 내무부는 8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이탈리아가 겪고 있는 “지속적인 불법 이민 압박”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에 대한 임시 국경 검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세우타 월경 사태 이후 스페인을 상대로 한 달간 솅겐 조약을 일시 중단한 것에 대한 보복성 대응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세우타로 넘어온 7만2000여명의 이민자들이 솅겐 조약이 적용되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EU 내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다며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국경 통제에 들어갔다.
스페인 당국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내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고 EU의 이익에 반하며 스페인 국민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국경 통제를 풀지 않으면 “비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스페인은 세우타가 특별 국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일뿐더러 이주민 대다수가 모로코로 이미 송환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스페인은 “이탈리아는 최근 몇 년간 불법 월경이 가장 많이 발생한 회원국이며 그 수치는 스페인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같은 날 곧바로 “국가 안보 및 국경 통제와 관련해 해외의 최후통첩이나 강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스페인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탈리아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최소 오는 15일까지, 그리고 이탈리아에 대한 안보 및 테러 위험이 완전히 배제될 때까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스페인 헌병대는 ‘오는 15일 다시 한번 세우타로 넘어가자’는 취지의 SNS 게시물이 젊은 모로코인을 중심으로 공유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를 근거로 이탈리아 측은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EU 회원국 간 갈등이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다시 고조되자 EU가 사태 중재에 나섰다. 바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8일 엑스에서 두 국가 내무부 장관과 연락을 취했다며 “불법 이민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가 이룬 진전과 회원국 간의 신뢰가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EU 27개 회원국들은 지난 4일 긴급 화상 회의를 열어 “스페인에 대한 강력한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갈등 봉합에 나선 바 있다.
양국의 이번 맞불 조치를 두고 정치적 이념 대립이 EU의 기본 원칙인 ‘회원국 간 이동의 자유’를 시험대에 올렸단 평가가 나온다. 이민 반대론자로서 정치적 입지를 다진 멜로니 총리와 EU의 경제적 경쟁력 유지 및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산체스 총리의 정치적 대립이 국경 통제로 불거졌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멜로니와 산체스 사이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더 큰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불법 입국자 수가 10년 전보다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문제가 유럽 정부들에 여전히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측이 미국 보수 개신교계 네트워크를 통해 백악관과 소통한 뒤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양측의 면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수 개신교의 미 정치권 접촉이 한·미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손 목사와 그의 가족들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세계로교회 측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면담에는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사무국 수석고문, 롭 매코이 목사가 배석했다. 손 목사는 당일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 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여러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등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화이트 수석고문이나 매코이 목사 등 미국 내 보수 개신교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손 목사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코이 목사는 지난해 9월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정교분리는 교회를 국가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지 교회의 양심을 침묵시키라는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코이 목사는 미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신앙 부서 의장이다.
손 목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내용을 묻는 기자 질의에 “저야 더 말하고 싶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이며 그쪽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 목사 측은 올 초부터 미 국무부 인사를 차례로 만나며 한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손 목사는 지난 6월 라일리 반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차관보와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을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면담하고 지난 2월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마이클 니덤 국무부 고문 등도 만났다.
손 목사는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대표다. 세이브코리아는 지난해 초 전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연 단체다. 손 목사는 지난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 목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부는 미국 정치권 인사와 접촉하는 보수 개신교 인사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손 목사의 형사처벌이 종교의 자유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이 쟁점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정부는 보수 개신교 인사들이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 현 정부가 친중 세력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제기하는 종교의 자유 이슈가 한·미 안보 현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 한국 보수 개신교계의 주장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미 국무부는 매년 200여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미 의회에 제출한다. 지난해에는 2024년 종교 자유의 현황을 다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 올 하반기 중 2024~2025년 현황을 종합한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가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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