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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조직 확장에 힘쓰다 본연의 선거 사무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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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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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포지티브식’ 규제…기능 비대화행안부·기획예산처도 관리 책임정치는 부정선거론 대응했어야선거 시민 주도로 바꿔나갈 필요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끈 한국정당학회 연구팀은 2022년 지방선거 후 “안정적 선거를 지속할 수 없는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공무원들에게 투표관리관 등 실무를 사실상 강제해 선거를 치르는 기존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었다. 선거 후 5개월간 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직원 등 실무에 관여하는 23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공무원 노조를 통해 공무원 3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이 보고서는 그해 중앙선관위 선거연구부에 접수됐다.
4년 전 예견한 위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현실화했다. 조 교수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보다 조직 확장에 힘 써온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온 선관위뿐 아니라 행안부, 기획예산처와 정치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를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00년대 이후 선관위가 본연의 선거 사무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세계선거기관협의회 등 외부 조직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자기 조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선거법 규제가 ‘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는 식으로 꾸려지며 선관위의 유권해석, 선거법 위반 여부 감시 기능 등이 과도하게 커졌다. 그 결과 본연의 선거 사무가 약화됐다. 위기 인지도, 인지 후 대응도 늦어졌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개표를 시작한 점은 수용할 수 없는 문제다.”
- 이번 사태로 선거 사무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다.
“현장 지자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다. 이미 투개표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협조만 하고 있다. 비정상적 상태가 이어져온 와중에 이번 사건을 통해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 다른 구조적 문제도 있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선거 사무에 동원돼야 할 법적·공적 정당성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진 지 10여년이 됐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선관위가 지자체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빈약한 상태로 뒀다. 기획처 등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공무원 수당을 방치했다. 공무원에게 ‘쉬는 날 돈 벌면 좋은 것 아니냐’며 싸게 써먹으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은 부정선거론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부정선거론을 진보·보수가 번갈아 주장하기도 했고 정치의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고 회피했다. 그 결과 모든 부담이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에 동원된 공무원들 사이에 부정선거 민원 대응 때문에 죽을 맛이라는 말이 나오고, 투개표 업무를 회피하는 사람도 늘었다.”
- 선관위 해체 주장은 어떻게 보나.
“파괴주의적 발상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없으면 행안부 산하 등에서 선거 사무를 해야 한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한 시점에 특정 정부의 행안부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일을 상대 정당이 감당할 수 있겠나.”
-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즉각 대응을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선관위 직원들이 오후 시간대에 개표 업무를 시작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선거 당일 벌어지는 문제와 고충을 즉각 대응할 비상 콜센터를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 선거사무원 교육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사무원 풀을 만들고, 수당을 현실화해 선거 당일 충분한 인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잠실에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정치권이 선관위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 등 논의를 진행해도 유권자들의 화난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을 2028년 총선까지 방치하면 선거 불신은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다. 정치권은 부정선거론 대응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지금 시민들은 ‘우리는 찍는 것이고 국가는 완벽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선거관리기구를 타자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선거를 관 주도에서 시민 주도로 바꿔가야 한다.”
‘아시아 최강’ 일본이 월드컵 통산 1000번째 경기에서 튀니지를 상대로 4골을 퍼부으며 아시아 최초 대기록을 썼다. 전문가들은 일본을 다크호스가 아닌 ‘강팀’으로 인정했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 축구대표팀은 21일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우에다 아야세의 2골 1도움 활약을 앞세워 튀니지에 4-0으로 완승했다. 4-0 승리는 월드컵에 진출한 역대 아시아팀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이다.
1차전에서 네덜란드와 2-2로 비긴 일본은 1승1무로 승점 4점을 쌓아, 앞서 스웨덴을 5-1로 꺾은 네덜란드(승점 4점)에 다득점에서 밀려 조 2위에 자리했다. 승점 4점이면 사실상 32강행이 확정됐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게다가 일본은 득실차에서 +4를 기록해 조 3위로 내려간다고 해도 와일드카드로 32강행 티켓을 거머쥘 가능성이 무척 높다. 일본은 최종전 결과에 따라 조 1위 경쟁도 가능하다. 일본은 오는 26일 미국 댈러스에서 스웨덴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반면, 1차전에서 스웨덴에 1-5로 참패한 뒤 사브리 라무시 감독을 경질하고 에르베 르나르 감독을 선임한 튀니지는 새 감독으로도 대패를 당하며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32강행이 좌절됐다.
일본은 월드컵 통산 1000번째 경기에서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1930년 우루과이 대회에서 프랑스와 멕시코 간 개막전으로 역사를 시작한 월드컵은 이번 북중미 대회로 23회째를 맞았고, 이날 일본-튀니지전은 역대 1000번째 경기였다.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은 일본은 전반 4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다. 나카무라 게이토가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을 파고들어 내준 컷백이 가마다 다이치의 뒷발에 맞고 골문으로 들어갔다. 앞선 네덜란드전에서도 오가와 고키의 헤더가 자신의 머리를 맞고 굴절돼 행운의 첫 골을 신고한 가마다는 두 경기 연속골을 달성했다. 전반 31분에는 간판 공격수 우에다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한 걸음 더 달아났다.
후반전에도 일본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후반 24분 도미야스 다케히로가 찔러준 스루패스를 우에다가 원터치로 뒷공간에 떨어뜨리며 튀니지의 수비 라인을 단번에 무너뜨렸고, 이를 건네받은 이토 준야가 골대 오른쪽 구석으로 침착하게 밀어 넣었다. 후반 38분에는 우에다가 멀티골을 완성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브라질과의 평가전 3-2 승리 후 이날까지 A매치 8경기에서 7승1무를 질주하고 있다. 특유의 패싱 축구와 단단한 조직력으로 다크호스를 넘어 ‘강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BC 해설위원인 잉글랜드 전설 웨인 루니는 “일본은 믿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주전 선수들이 월드컵 전 부상으로 많이 빠져 있는데도 이런 경기력을 보인 건 놀랍다”며 “튀니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일본이 이를 완전히 압도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개막 전 미토마 가오루, 미나미노 다쿠미, 엔도 와타루를 부상으로 잃었다. 로이 킨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은 “일본이 이 대회에서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들은 매우 훌륭하고 조직적인 팀이다. 정말 대단한 경기력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교육청이 ‘자치법규’ 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월 1일 출범’이라는 시간표에 쫓겨 자치법규 제정을 서두르면서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입법예고’ 기간이 단 이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본래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행정 절차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교육청은 조례 99건과 교육규칙 32건, 훈령 3건 등 모두 134건의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의 의견 수렴 기간은 길면 13일, 짧으면 단 2일에 불과했다. 행정절차법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과 ‘특별시의회’ 개원일인 7월 1일을 앞두고 필수 조례 등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입법 예고 기간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 단체는 너무 짧은 입법 예고 기간으로 시민들이 의견을 낼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배제된 행정·의정의 의사 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졸속 입법 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교육감 당선인은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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