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은마 재건축 6개월 만에 통합심의···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 655가구 추가 > 온라인문의

홍콩명품쇼핑몰 은마아파트 재건축 통합심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개월 만에 진행됐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655가구를 추가한 5893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의 단지로 정비계획이 변경됐다. 이번 통합심의는 그 이후 6개월 만에 진행됐는데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회의를 생략하고, 각종 행정 준비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등 적극적 공정관리를 했다. 그 결과 사업기간을 약 3개월 단축할 수 있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았다. 용적률을 300%에서 331.9%로 높여 655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추가 공급 가구 중 195가구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가구는 민간분양, 233가구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는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이번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의 이번 통합심의 통과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한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2년만에 하락 전환한 데는 5월9일 이전에 계약을 마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급히 집을 내놓은 영향이 컸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최근 한달간 30% 가량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규제’ 신호가 이어지면서 5월 이후에도 매물이 늘고 강남 이외의 다른 서울 지역까지 확산할지 주목된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의 26일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784건으로 한달 전인 1월26일(5만5695건)과 비교해 27% 증가했다.
거래가 급한 다주택자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서울 강남 주요 단지에선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최근 전용면적 84㎡가 지난해 최고가보다 5억원 이상 하락한 50억5000만~8000만원대에 거래가 됐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의 호가도 31억원을 웃돌던 최고가에서 약 5억원이 떨어진 26억원 선에서 나와있다.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A씨는 “호가를 내린 매물이 계속 나오니 매수를 희망하는 분들도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다음달까지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보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강남3구와 용산구에 매물이 쌓이며 가격이 떨어진 것을 ‘신호탄’으로 한강변 주요 선호지역부터 하락세가 퍼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와 대출 만기 연장 금지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을 유인이 커지는 상황이다. 또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또는 비거주 주택의 혜택을 줄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매물 증가를 전망하는 이유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의 하락은 결국은 연쇄적으로 외곽까지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라며 “하반기에도 전체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역별로 분위기가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해 상승률이 1% 안팎이었던 강북·도봉·금천구 등 외곽지역은 현재 전세 매물이 없고 대출도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하락 전환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이례적 호황과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활발하지 않은 점도 매물 증가를 지속시킬 요인으로 꼽힌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 아파트값 급락에도 자금이 부동산으로 곧장 유입되지 않는다”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을 추진해도 초저금리 상황이라 주택 소유자들이 버티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금리 상단이 7%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보유세 인상 여부가 주택시장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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