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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합의가 훨씬 더 나쁠 수 있다” …독해진 관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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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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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4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권한을 고려하면 교역 상대국들엔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선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이민 정책 등에서 기존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 연방 의회의사당에서 “검증된 다른 법 조항에 의해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가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면서 “관세로 인해 해당 국가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경제 정책을 홍보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는 자신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서 “사상 최고 인플레이션,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 등 위기에 처한 국가를 물려받았으나, 불과 1년 만에 자랑스럽게 말한다.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시대”라고 했다.
이란과 협상엔 “핵무기 보유 결코 허용 않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방어하기 위해 이민자가 저지른 범죄 사례를 열거하며 “이민자가 들어오면 범죄가 증가한다” “바이든이 살인범 1만1888명의 미국 이민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설에 초대받은 범죄 피해자 가족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 그는 이민 정책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이 사람들은 미쳤다. 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네소타 주민 2명이 연방 이민당국 요원에게 사살된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선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다. 자신들의 사악한 야욕을 좇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란과 합의를 하길 원한다. 우리가 구축한 막강한 힘을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힘을 통한 평화’”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중국을 방문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이날 연설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4년 더”를 외치며 환호한 반면 민주당 의원 일부는 연설을 보이콧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간선거 쟁점인 고물가 문제를 민주당의 중상모략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 연설이 선거 판도를 바꾸는 데 기여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최대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안보 위협’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강 대사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부과받은 상호관세는 35억달러(약 5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5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같은 해 8월7일부터는 이를 15%로 인상했다.
지난해 관세 합의 당시 약속한 한·미 간 안보·투자 분야 합의 이행과 관련, 강 대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중국 방문과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보고 있다”고 했다.
강 대사는 또 “미국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북한의 대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대북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관되게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교체’라는 엄청난 도박을 시작했다. 해상과 공중에서 이란 전역에 대한 ‘대규모 전투 작전’을 개시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전에 휘말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이나 지난해 이란 핵시설 폭격처럼 ‘치고 빠지는’ 식의 전투가 될 것이라 장담하고 있지만, 거대한 벌집을 들쑤신 이 작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8분 길이의 영상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했으며, 미국과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이란 정권으로부터 오는 임박한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 국민을 향해 “정부를 장악하라”며 정권 교체를 촉구했다.
미 국방부가 ‘장대한 분노’라고 명명한 이번 작전에 동참한 미국의 동맹국은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이스라엘군과 미군은 이란의 핵시설, 방공시스템, 전·현직 이란 고위 정치인 거주지 등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앞으로 수일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JS)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는 사실상 ‘신정체제’인 이슬람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격 때와 차원이 다른 목표다. 미국은 과거에도 중동에서 여러 차례 정권 교체를 시도한 바 있지만 그 결과는 중동뿐 아니라 미국을 전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3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으나 끝내 WMD를 찾지 못했고, 8년간의 전쟁을 치르느라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후 중동은 극단주의 이슬람단체 ‘이슬람국가’(IS)의 준동으로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물론 미국이 이란에서 반드시 이라크의 전철을 밟으란 법은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치밀한 협동 공습으로 이란 정권의 주요 군사조직이 무력화된 후 모든 세력이 반군·시민단체로 전향하고, 시민 세력이 신속히 아야톨라 하메네이 체제를 대체할 정치 체제를 재건한다면 이란에는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끝난 뒤 당시 미 대사였던 바버라 보딘이 말했던 것처럼 “잘못될 수 있는 길은 500가지이고 잘 되는 길은 두세 가지 뿐인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건 그 500가지를 모두 다 겪게 될” 가능성이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최대 목표물은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다. 그의 생존 여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언론 일부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하메네이가 살해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란 외교당국은 즉시 “우리가 아는 한 하메네이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만약 하메네이가 미군에 사살될 경우 이는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아라시 레이시네자드 터프츠대 조교수는 지난 24일 포린폴리시 기고 글에서 서구가 ‘순교의 정치’를 간과하고 있다면서 “만약 하메네이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의 공격으로 사망한다면 그의 유산은 저항의 결과로 재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란 정권의 국민 탄압과 경제 침체 등 그동안의 모든 실패가 ‘순교를 통한 희생’이라는 서사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더 강경한 세력에게 저항의 명분을 제공해 장기전으로 이어질 토양을 구축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디애틀랜틱도 “세상을 모든 것이 거래되는 놀이터로 보는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고도로 위험한 지정학적 문제를 ‘아마추어적인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미사일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WSJ는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약 20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최대 2000㎞로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는 없으나, 역내 미군기지와 이스라엘 등을 사정권 안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예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반격에 나서 미군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란 관영 매체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중동 내 미군 기지 14곳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최소 200명이 죽거나 다쳤고, 카타르 (미군) 기지의 레이더도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디애틀랜틱은 이번 전투를 “세상을 모든 것이 거래되는 놀이터로 보는 지도자(트럼프)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국민의 파멸도 아랑곳하지 않는 신정주의자(하메네이)의 대결”이라면서 “이 대결에서 9200만 이란 국민은 예측불가능한 지정학적 드라마의 참가자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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