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세상 읽기]행정통합, 먼저 온 미래 > 온라인문의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통합창원시가 아닌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존재하던 1997년 1월의 어느 날, 창원시 신촌동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은 소란스러웠다. 서로 어느 고등학교에 배정받았는지를 확인하며 환호와 아쉬움이 엇갈렸다. 친구들의 절반은 마산으로, 절반은 창원으로 배정받았다. 당시 창원과 마산은 같은 학군이었기에 창원에서 중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마산의 고등학교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시내버스 노선은 마산, 창원, 진해를 함께 연결했다. 고등학교 시절 자주 이용했던 37번 버스는 마산 합포 앞바다에서 출발해 창원의 공단을 거쳐 진해 장천 앞바다까지 달렸다. 세 도시의 소비도 함께였다. 용하다는 진해의 한의원에는 마산과 창원에서 온 환자들이 가득했고, 회를 먹으러 갈 때면 창원 시내 번화가인 상남동이 아니라 마산어시장이나 진해수협직판장을 찾곤 했다.
2010년 통합 이전에도 마산, 창원, 진해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었다. 그래서 2009년에 뜬금없이 통합 논의가 나왔을 때 의아함과 우려도 있었지만, 약간의 기대도 있었다. 세 도시는 오랫동안 생활권을 공유해온 이웃이니까, 통합의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낙관이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다. 고향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고 제철의 봄 도다리는 최고의 맛이며 창원 시내에는 여전히 청년들이 가득하다. 그렇지만 통합의 정책적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 번성했던 마산 창동과 댓거리 상권은 상당 부분 쇠퇴했고, 진해에서는 진해구민보다 벚나무가 더 많다는 자조가 나온다. 불황은 없다던 창원의 중공업 공단도 예전 같지 않다.
통합 효과를 분석한 여러 학술 연구에서도 도시성장·균형발전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평가한다. 통합 초기 48%에 달했던 재정자립도는 2020년대 중반 들어 20%대로 하락했고 채무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행정통합이 곧 행정 비용 절감과 산업 유치로 연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다.
창원의 현재는 다른 지역의 미래가 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충남·대전을 시작으로 불씨를 댕긴 행정통합론은 2010년 당시 통합안과는 다르다. 통합 범위, 지원금 규모, 지자체장의 권한 등 여러 면에서 더 크고 과감하다. 단순히 창원의 현재 모습으로 광역지방 통합 효과를 예단할 순 없다. 그럼에도 창원의 경험은 한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명확한 발전 전략 없는 단순한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문제는 지금의 행정통합 논의에서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적 연합을 지향하던 ‘5극3특’의 아이디어는 어느새 전국을 8개 행정단위로 재편하는 수준으로 축소되고, 어느 지역이 얼마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 구도만 부각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통합이라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에서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러한 설계는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작동하려면 모든 정책 목표·청사진을 중앙정부에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지역민 목소리를 잘 반영해야 하고, 지역대표들은 자기 지역 발전 전략과 우선순위, 실행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오는 6·3 지방선거는 지역발전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는 후보를 평가하는 장이 돼야 한다. 통합 자체가 아니라 통합 이후의 방향을 묻는 선거, 통합을 통한 지역발전의 계획을 검증하는 선거가 될 때, 행정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에 부합하며,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대출자 1인당 새로 받은 가계대출 규모 감소폭(전 분기 대비)이 15개 분기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매매수요가 가장 높은 30대의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차주 1인당 344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보다 409만원 적은 규모이며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대출 상품별로 보면 주담대 신규취급액이 차주당 2억1286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1421만원 축소되면서 가장 많이 줄었다. 전세자금대출도 1억55478만원에서 1억4064만원으로 1414만원 줄어드는 등 주택 관련 대출이 동반 감소했다.
전 연령대에서 평균 신규 가계대출액이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30대 차주가 받은 평균 주담대가 2억8792만원에서 2억5553만원으로 3259만원(11.2%) 줄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30대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30대 다음으로는 40대(-1316만원)·20대(-993만원) 순으로 주담대 감소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의 주담대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 지역 평균 주담대는 2억7922만원에서 2억4208만원으로 3714만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주담대 규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 15억 초과∼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각각 줄인 바 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전 분기 대비 가계대출 신규취급액과 차주 수가 줄어든 가운데 평균 신규취급액이 많은 30대, 수도권, 은행, 주담대 관련 가계대출이 감소하면서 대출자 평균 취급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이 차주 1인 기준 2096만원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과 보험사·증권사 등에선 각각 744만원, 575만원이 증가했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일부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민 팀장은 “올해 1분기의 경우 이사 수요와 다주택자 중과 유예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거래가 소폭 늘어나면서 가계대출도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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