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SNS에 “뉴이재명은 덧셈의 정치 산식” 칼럼 공유 > 온라인문의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여권 정치지형에 주요 변수로 등장한 뉴이재명 현상과 관련해 “덧셈의 정치 산식이 집권 여당의 내부 갈라치기용 뺄셈의 산식, 권력투쟁의 언어가 됐다”고 지적한 칼럼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에 자신의 신규 지지층을 통칭하는 뉴이재명을 다룬 한 언론사의 칼럼을 공유(리포스트)했다.
해당 칼럼은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층이 이념에 기반한 전통적인 ‘올드 이재명’과 중도 성향의 뉴 이재명으로 구분된다고 분석한 내용을 소개한 뒤 “그런데 해를 넘기며 뉴이재명이 엉뚱하게 소환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갈등을 거친 뒤에는 ‘올드 이재명=친문재인(조국)=합당 찬성’ ‘뉴 이재명=‘찐’이재명=합당 반대’로 의미 연쇄가 확장됐다”며 “집토끼에 산토끼의 지지를 더해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덧셈의 정치 산식이, 집권 여당의 내부 갈라치기용 뺄셈의 산식, 권력투쟁의 언어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칼럼을 공유하며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 다만 통상 SNS에서의 공유는 공감의 의미로 통용되는 만큼, 이 대통령이 뉴이재명 현상을 중심에 둔 여권 분열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도 SNS에 더불어민주당 일부가 여당과 청와대의 분열을 우려하는 시각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며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물류 기업 페덱스가 대기업 중 처음으로 미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를 돌려달라는 기업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덱스는 이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자사가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페덱스는 수입업자로서 관세를 납부해왔다.
페덱스는 11쪽 분량의 소장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로드니 스콧 CBP 청장, 미 정부를 피고로 적시했다. 다만 페덱스가 얼마의 세액을 납부했는지는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페덱스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2026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0억달러(약 1조440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페덱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페덱스는 수입신고자로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BP에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규제기관이나 법원에서 환급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관련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와 고객 등에게) 제공할 것이며 미 정부와 법원의 추가 지침과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약 100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기에는 코스트코, 리복, 푸마, 파타고니아, 유니클로, 도시바 등 유명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미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은 1750억달러(약 252조원)에 이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CNN 인터뷰에서 ‘관세를 환급할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연방대법원은 그 문제를 다루지도 않았다”며 “(관세 환급은) 행정부 소관이 아니라 하급 법원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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