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상호관세 위법성’ 결론도 나올까···미 연방 대법원, 20일 판결 선고일 지정 > 온라인문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미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 대법원은 사건은 공개하지 않고 선고일만 미리 공지한다.
당초 대법원이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당일 관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들만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에 엄청난 무역 적자가 누진해 자국이 비상 상황에 처했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
인터넷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 앱 ‘비트챗’이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는 이란, 우간다 등지에서 시민들의 생명줄이 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챗은 당국이 시위 확산을 막으려 인터넷을 끊어버린 이란에서 최근 사용량이 세 배 이상 늘었다.
리서치 기업 앱토피아에 따르면 우간다에서도 올 들어 비트챗 다운로드 건수가 약 2만8000건을 기록하며 애플·구글 앱스토어 상위권에 진입했다. 이는 지난 두 달 동안의 다운로드 건수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비트챗은 트위터 공동창업자인 잭 도시가 지난해 7월 내놓은 메신저다. 로그인을 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연결이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비트챗이 활용하는 건 블루투스 기능이다. 이용자가 인근 이용자를 경유지 삼아 원하는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분산형 오프라인 네트워크 방식을 취한다. 도시는 자신이 인터넷 중앙집중화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후회의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비트챗은 엑스(옛 트위터)처럼 널리 알려진 앱은 아니지만, 당국이 반정부 시위에 강경 대응하며 인터넷까지 끊어버린 국가 시민들에겐 큰 유용성이 있다. 앞서 홍콩에서도 2020년 민주화 시위 당시 비트챗처럼 블루투스를 이용한 메신저 앱 브리지파이가 인기를 끌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도 2021년 100만건 이상의 브리지파이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로이터는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을 언급하며 당시 “시위와 경찰의 폭력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게 해, 아랍의 봄 증폭 역할을 했던 트위터를 연상시킨다”고 비트챗에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하자 당국이 저격수까지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미국 CBS 방송 등에서 시위 관련 사망자가 1만2000명 이상이란 보도가 나왔으나, 당국이 시위 확산 초반 인터넷을 끊어 탄압 상황이 공식적으로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40년째 집권 중인 81세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7선에 도전해 반대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오는 15일 투표를 앞두고 정부가 인터넷을 끊었다. 야권 국민통합플랫폼(NUP) 대통령 후보로 나선 보비 와인은 지난달 일찍이 정부의 인터넷 차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트챗 다운로드를 국민들에게 촉구했다.
국가대표 유격수로 활약했던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김민재 코치가 14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53세.
부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1년 롯데에 입단한 김 코치는 1992년 롯데의 마지막 한국시리즈 우승 멤버다.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전 유격수로 도약한 김 코치는 탄탄한 수비와 재치 넘치는 주루 능력을 자랑했다. 2001년까지 롯데 내야를 지키다가 2002년 자유계약선수(FA) 계약으로 SK(현 SSG)로 이적해 4시즌 동안 뛰었다. 2006년 두번째 FA 계약으로 한화로 팀을 옮긴 김 코치는 2009년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19시즌 통산 2111경기를 소화하며 타율 0.247 1503안타 71홈런 607타점 174도루를 기록했다.
국가대표로서 활약도 뛰어났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2006년 열린 제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진출에 힘을 보탰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박진만 삼성 감독과 함께 유격수를 맡아 당시 9전 전승의 금메달 신화를 이끌었다.
은퇴 후에는 바로 지도자로서 제2의 야구 인생을 이어갔다. 한화에서 가장 먼저 코치 생활을 시작한 김 코치는 두산, KT, SSG, 롯데 등에서 수비 코치로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2024년 시즌을 앞두고 친정팀 롯데로 돌아간 김 코치는 전지훈련 중 ‘안색이 좋지 않다’는 주변 얘기에 병원 검진을 받은 뒤 지병이 발견됐다. 치료에 전념하다 호전되자 더 쉬지 않고 그라운드로 복귀했다. 그해 7월 2군 코치로 이동해 선수들을 지도한 김 코치는 지난해에도 정상적으로 그라운드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연말 갑자기 병세가 악화했고 14일 눈을 감았다.
롯데 구단이 장례 절차를 맡는다. 선수단도 15일 장례식장을 찾을 예정이다. 빈소는 부산시민장례식장(051-636-4444)이며, 발인은 16일 오전 6시30분, 장지는 부산 영락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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