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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합격자까지 뒤바껴”···전남도, 유관단체 ‘부적정 채용’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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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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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남도 유관단체들이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부정한 인사업무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도 발생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사회서비스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남체육회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감사 결과 부적정 사례 10건이 확인됐다. 도는 1건에 대해 신분상 처분(훈계)을 요구하고, 9건은 주의·개선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면접 점수를 공고와 다르게 계산해 합격자를 바꿨다. 직원 임용 규정과 채용 공고에는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고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면접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으로 점수를 산정했다. 이로 인해 원래 2순위였던 응시자가 탈락하고 3순위가 최종 합격했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8건의 채용을 진행하면서 인사위원회 회의 12차례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또 계약직 채용 6건에서는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남체육회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격자를 확정했다. 또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전남도는 적발된 유관단체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채용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40%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의 투자 수익률이 개인 투자자의 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45.6%로 집계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를 대거 담은 외국인 수익률은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47.9%)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지난해 말 대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5조6590억원)한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말 5만3200원에서 이달 8만9000원으로 67.3% 증가했다.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3조5390억원)한 SK하이닉스도 지난해 말 17만3900원에서 이달 39만5500원으로 127% 치솟았다.
뒤이어 많이 사들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1%), 한국전력(77%), 현대모비스(26%), 효성중공업(259%), 카카오(56%), 이수페타시스(189%), 삼성전기(58%), 현대로템(355%)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에 주가가 크게 오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매수에 나선 외국인 수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네이버와 2차전지주를 많이 담은 개인 투자자 성적표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개인의 올해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4개 종목 주가가 지난해 말보다 낮아졌다.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2조690억원)한 네이버 주가는 올해 들어 27.2% 올랐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이 담은 삼성SDI의 주가는 14.8% 떨어졌다. 순매수 3위인 현대차는 3.8% 오르는 데 그쳤고 4위인 SK텔레콤은 1.5% 내렸다. 개인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37.0%로 외국인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3500억달러(약 490조원)에 달하는 현금 출자를 강요하는 미국 대통령을 보는 느낌은 매우 당혹스럽다. 한국 정부가 국가재정과 외환시장의 충격 없이 35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트럼프에게 무역은 일방적인 압박의 수단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국제 무역질서가 무너지면서 이제 합리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국과 어떤 일을 도모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질서의 ‘룰 메이커’(규칙 제정자)였다. 각국의 관세 인하를 적극 유도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출범했고, 중국은 2001년 11월 WTO에 가입하며 세계 경제에 본격 편입됐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 시장에 자국의 첨단 제품을 팔고, 값싼 중국 제품을 들여와 물가를 안정시켰다. 미국 시민들은 월마트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사며 자유무역의 이익을 체감했을 것이다.
그랬던 미국이 과거의 행적을 지우고 있다. 트럼프는 166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WTO 체제의 종말을 선언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은 WTO 체제로 제조업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을 잃었고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었다”고 했다. 미국은 이제 WTO의 근본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국가별로 관세에 차등을 두는 상호주의 관세 모델은 기본적으로 WTO 다자주의의 핵심인 최혜국대우(특정 국가에 어떤 혜택을 주려면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WTO가 공정무역과 정부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에서 한계를 보이긴 했지만 국가 간 분쟁에서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특정 국가가 불공정한 무역 여건을 만들고 있다면 제도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게 상식에 부합하나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WTO를 걷어차고 무역질서를 과거 중상주의 시대로 몰고 가고 있다. 자유무역이 선이고 보호무역이 악인 것은 아니다. 개도국이 자국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세 장벽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미국이 한때 보호무역의 철옹성이었다는 사실도 맞다. 그러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이 이제 와서 피해자라며 일방적 관세 장벽을 치는 건 스스로 신뢰를 허무는 처사다.
트럼프 통상정책이 지속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임기가 3년 이상 남았고 그의 추종자들이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피즘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이 2028년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무너진 미국의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단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 수출액으로 전체 수출의 18.7%인 1278억달러를 기록했고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달러였다. 현실적으로 미국 시장을 등질 수는 없다. 차라리 높은 관세를 부담하겠다며 3500억달러 투자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 미칠 후폭풍은 상당할 것이다. 무제한 통화스와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금액과 조건을 국익에 맞게 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의 짐이 무겁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비중 낮추기 전략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글로벌 무역질서는 양자 및 복수국 간 협정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과 새로운 통상질서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에 트럼프 무역정책이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 설득해도 먹힐 리 없고 미국의 압박을 받을 때마다 “WTO 규칙 위반”을 들고나오는 중국도 글로벌 무역질서의 리더가 되기는 쉽지 않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기술인력 300여명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던 장면은 충격이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도움을 줬다면 그 역시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란 평범한 사실도 일깨워줬다. 트럼프가 보여주는 모습이 미국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질서를 주장하면서 과거로 돌아간 트럼프를 보노라면 민주주의와 인권, 포용으로 상징돼온 미국의 소프트파워도 종말을 고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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