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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밴스 미 부통령 “미·이란 회담은 역사적 만남···양국 관계 새 장으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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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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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의 종전 실무협상에 나선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회담을 두고 “역사적 만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 관계 재정립 및 중동 지역 내 불안정 해소를 위한 외교적 협력을 강조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이란과 중재국 카타르·파키스탄 간 4자 회담이 열린 스위스 루체른 인근 뷔르겐스토크 리조트 회담장에서 “스위스에서 시작된 기술적 회담은 양측이 함께 앉아 여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제 우리는 모두가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미래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관계 변화를 위해 새 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며 양국 관계 재정립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외교적 협력을 통한 중동의 변화”라며 협상의 관건은 “우리가 중동의 관계를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단 측에 외교적 해결책 물색을 위한 권한을 부여했다고도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주요 협상 쟁점으로 거론됐던 헤즈볼라 문제와 관련해 “지난 며칠간 레바논에서의 휴전 보장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역내 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을 겨냥한 듯 “이런 종류의 휴전은 언제나 약간 혼란하다(messy)”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 교사 독감 사망 사건에교육부, 대체인력 지원 개선안 발표이직 시 경력증명서로 평판 조회 등현장 “비민주적 운영 구조 개선을”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여름·겨울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연가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연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써본 적 없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에 원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A씨는 “재계약이나 이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16일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독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체인력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대신 수업할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의 1년 단위 재계약 구조와 원장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문화에 대한 개선 없이는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순회교사는 평상시에는 원소속 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유치원 교사가 질병 등으로 급하게 자리를 비우면 현장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순회교사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도 늘린다. 현재는 병가를 지원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병가만 지원하는 등 교육청마다 기준이 다르다. 앞으로는 병가 기간과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나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대체인력풀도 정기적으로 모집해 관리하고 징계 이력 조회와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
현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대부분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이직 때마다 사실상 평판 조회 기능을 하는 경력증명서를 필수 제출하고 있다”며 “연가나 병가를 썼다간 재계약이 어려워지고, 평판이 퍼져 재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가 ‘원장 눈치’ 등의 이유로 원할 때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원장이 연가를 부당하게 제한해 교사가) 신고하면 지도·점검을 나가겠지만, 표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야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개인 연가는 기본적으로 유치원장의 책무 영역”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대책을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지도·감독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권리인 연·병가마저 임의로 제한하는 사립유치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사립유치원 법인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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