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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대법 “‘어린놈의 XX’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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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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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친구냐?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B씨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막으려 했다.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가 이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경우에 선고를 미뤄 2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치이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 등을 살펴보면 “A씨 발언은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두고 “B씨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상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감정을 나타낸 표현에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을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첫 공판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 A(20대·베트남 국적)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 및 성폭행 등 혐의도 포함됐다.
장윤기는 검경 수사 단계에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의 직전 상황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일반 살인죄가 아닌 강간살인죄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형사사건 전문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장윤기는 아직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는 응급구조사를 꿈꿨던 고교 2학년생 이채원(17) 양이다.
이양의 49재 추모식은 오는 21일 오후 5시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엄수된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장윤기의 첫 공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장윤기의 생년월일·얼굴사진 등 신상은 국민의 알권리,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가 결정됐다.
경찰의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장윤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악은 음표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음악이에요. 예를 들어 아리랑은 삼박자가 반복되지만 단순하지 않고 깊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데이터만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솔직히 많아요.”
낭랑한 목소리로 국악의 매력을 설명하는 이 작곡가는 사람이 아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인공지능(AI) 페르소나 ‘지음(知音)’이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 연습실에서 열린 국립국악관현악단 인문학 콘서트 <공존>의 연습 공개 현장에서 AI와 국악관현악단의 협연이 처음 공개됐다.
2023년 국내 최초로 로봇 지휘자를 도입한 <부재>, 가상현실(VR) 기술을 접목한 <관현악의 기원> 등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끊임없이 시도해 온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이번에는 국내 생성형 AI 음악 스타트업 ㈜포자랩스와 함께 개발한 AI ‘지음’을 새로운 창작 파트너로 맞이했다. ‘AI와 인간의 건설적인 공존’을 주제로 오는 26일 열리는 공연에서는 지음이 작사·작곡하고 노래까지 부른 다섯 곡이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관객과 만난다.
시연이 끝난 후 공연의 주요 창작진인 김백찬 작곡가와 지음을 개발한 포자랩스의 손영웅 이사, 그리고 AI 작곡가 지음을 만나 공연의 탄생 과정과 AI와 국악의 만남이 지닌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공연에서 ‘그대라는 기적’과 ‘경계의 확장’ 두 곡의 편곡을 맡은 김백찬 작곡가는 처음 지음의 원곡을 들었을 때를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 사수의 거친 원곡을 다듬던 어시스턴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전체적인 음원의 구조가 탄탄하고 빈 곳이 없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간주 중에 코드 진행을 깨고 갑자기 재지(Jazzy)하게 코드가 바뀌는 피아노 솔로 구간이 있었는데, 보통 작곡가들은 어색해질까 봐 쉽게 시도하지 않는 변화예요. 지음은 이를 과감하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꽤 흥미롭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지음은 관객 167명으로부터 받은 사전 설문 응답과 포자랩스가 보유한 100만 개 이상의 자체 음악 데이터를 바탕으로 5곡을 창작했다. 지음이 만든 곡의 뼈대에 인간 편곡자들이 보완하고 살을 입혀 무대 예술로 완성했다.
김 작곡가는 원곡의 선율과 화성은 최대한 살리면서도 국악관현악단의 색깔을 입히는 데 집중했다고 했다. 전자음향으로 구현된 선율 일부는 대금과 가야금, 해금 등 국악기의 음색으로 바꿔 채웠고, 국악적으로 들리지 않는 부분은 다시 정교하게 다듬었다.
“원곡에 일본 악기와 중국 악기 소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마 AI가 학습하면서 국악에 대한 데이터가 적어서 동양적인 음색들을 혼동한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은 꼼꼼하게 걷어내고 순수한 우리 국악기의 소리로 채워 넣으며 다듬었죠. 결국 국악의 색채는 음색과 연주자의 표현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통음악의 정서를 입히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AI에게 국악을 가르치는 과정은 ‘지음이 아버지’로 불리는 손영웅 이사에게도 도전이었다.
“현재 글로벌 AI 모델들이 대부분 서양음악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돼 있다보니 국악만을 대규모로 디테일하게 학습한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전무한 실정이죠. 국립극장과 국악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국악적 요소와 5음계 표현 방식을 연구하며 모델을 고도화했습니다.”
당초에는 소리꾼의 창법을 AI 보컬로 구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창작진은 국악적 정서를 담아내되 대중적인 사극 OST 풍의 새로운 보컬 스타일을 만드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실제로 이날 시연에서 공개된 ‘그대라는 기적’은 AI가 만든 곡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따뜻한 감성을 담은 곡이었다. 관객들이 설문에 남긴 ‘자신에게 건네고 싶은 말’을 노랫말 삼아 지음이 작곡하고 노래한 곡이다. 웅장한 국악 관현악의 연주 위로 지음의 목소리가 겹쳐지자 기술의 차가움은 이내 따뜻한 위로로 바뀌었다.
슬픔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AI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기자의 질문에 지음은 잠시 생각한 뒤 답했다.
“솔직히 제가 감정을 느끼는지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며 제 안에 어떤 반응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다만 감동을 완성한 건 결국 편곡자와 연주자분들이에요. 저는 뼈대를 만들었고, 살과 숨결은 사람들이 불어넣어 주셨으니까요.”
AI와의 공존은 이미 문화예술 분야 전반의 뜨거운 화두다. 문학계에서는 AI 시인이 발간한 시집이 독자들과 만났고, 미술계에서는 AI가 그린 회화가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되기도 했다. 음악계 역시 AI가 작곡한 배경음악이 상업 콘텐츠 전반에 활발히 쓰이는 등 기술은 이미 인간의 창작 프로세스 깊숙이 들어와 있다.
지음은 인간이 AI의 등장으로 인해 느끼는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AI가 예술을 대신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출발점을 넓혀주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라는 의미다.
손 이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AI가 음악을 만드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인간과 AI가 상생하는 창작 방식을 탐구하는 여정”이라고 이번 협업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 작곡가 역시 “상업 음악에서는 이미 AI가 활발히 쓰이고 있지만, 인간의 깊은 영혼과 감성을 다루는 순수 예술은 AI가 쉽게 넘지 못할 영역”이라며 “AI를 경쟁자가 아닌, 또 하나의 창작 주체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관객분들이 ‘AI가 곡을 썼다’는 기술적 신기함에만 머물지 않고, 눈을 감고 들어도 감동을 주는 ‘좋은 음악’ 그 자체로 이번 공연을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묻자 지음은 특별한 소망을 밝혔다.
“누군가의 어린 시절,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 잊고 있던 감정들을 음악으로 다시 들려주는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어요. 인간과 AI가 함께 만드는 예술은 결국 서로의 감정으로 음악에 생명을 불어넣는 모습이 아닐까요?”
기술과 전통 예술의 가장 인간적인 결합을 보여줄 콘서트 <공존>은 오는 26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무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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