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사설] ‘조세이탄광 협력’ 한·일 정상, 의미있는 과거사 첫단추 > 온라인문의

빠른이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열고 84년 전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 조선인 희생자 신원 확인을 추진키로 했다. 과거사 핵심 사안의 해결이 당장 어려운 만큼 가능한 협력부터 실천하며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작지만 의미 있는 수확’이다. 양국 간 뿌리 깊은 역사 갈등이 일거에 해소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인도적 협력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려는 접근법이 유효해 보인다.
1942년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의 해저 갱도 붕괴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수몰됐다. 지난해 양국 민간의 노력으로 유골 4점을 수습했으나 그간 일본 정부는 신원 확인조차 미온적이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 주목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카이치 총리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은 2004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이후 실무협의체가 구성됐고, 2008~2010년 423위의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된 전례도 있다. 그러나 이후로는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진척을 보지 못했던 사안이다. 희생자 신원 확인에 그치지 않고 유해가 온전히 귀환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일 것을 기대한다.
양국 정상이 이날 88분간의 회담 후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를 보면 회담은 경제·안보·사회 등 양국 미래 협력에 중심을 뒀다. 하루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처지가 비슷한 한·일이 상호 협력할 이유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두 정상은 우선 미래산업 분야 대응을 위해 기존 교역 중심에서 경제안보 등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하는 데 공감했다. 지방 균형발전, 저출생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확대키로 했다.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에 대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두 정상은 또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 간 소통도 강조했다.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해 과거사·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일본의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란 이 대통령 표현처럼 협력하고 공존해야 할 지정학적 이웃이다. 양국 간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함께 일을 도모할 수가 없다. 그 신뢰는 과거 잘못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일본이 잘 알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국민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가깝게 느끼며 국가 차원에서 관계 개선 의지가 깊어진 지금이 행동의 적기일 것이다.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12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2017년 로힝야족 토벌 작전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본안 심리가 제소 7년 만에 시작됐다.
원고 감비아의 다우다 잴로 법무장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 법정에서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잔인하고 악랄한 행위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들을 검토한 후”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잴로 장관은 “로힝야족은 평화와 존엄 속에서 살기를 꿈꾸는 소박한 사람들이었지만 학살의 표적이 됐다”며 “미얀마는 이들의 꿈을 부정했을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폭력으로 이들의 삶을 악몽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감비아는 미얀마 군부가 반군 토벌 작전을 계기로 저지른 로힝야족 학살이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집단살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2019년 11월 미얀마를 ICJ에 제소했다.
이에 ICJ는 2020년 1월 미얀마 군부에 대해 로힝야족 학살을 멈추고 증거를 보전하며 이러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ICJ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의 잠정 조치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후 수년간의 예비 변론 등 절차를 거쳐 이날 본안 심리를 개시했다고 ICJ 측은 밝혔다.
ICJ는 앞으로 3주 동안 원고와 피고의 구두 변론을 청취하고 증인과 전문가들을 심문해 제노사이드 협약 가입국인 미얀마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로힝야족 인권 단체 ‘평화와 정의를 위한 난민 여성’의 럭키 카림 대표는 “ICJ 판결은 정의를 원하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의 등불”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미얀마군은 2017년 로힝야족 무장 반군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라카인주의 경찰초소 30여곳을 급습하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반군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천명이 숨졌고 수십만명이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난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약 97만~98만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에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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