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트럼프 이란 교역국 25% 관세, 미국에 ‘득’ 아니라 ‘독’ 될 수도 > 온라인문의

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조치가 오히려 미국의 물가 상승, 중국과의 무역전쟁 재발화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이 이란 교역국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터키산 직물과 인도산 보석 등 수입품 가격을 인상시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어렵게 합의한 중국과의 무역전쟁 휴전합의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또한 이같은 조치로 이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재차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의 상업적 이익을 수호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지를 실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란을 겨냥한 추가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관세가 기존에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추가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통한 이란 압박은 중국과의 무역갈등을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합의하며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고조됐던 양국 간의 긴장을 누그러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중국은 이란 최대 교역국으로 이란 전체 무역의 30%가량이 중국과 이뤄지며, 해상을 통한 이란 원유 수출분의 80%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25%의 관세가 추가될 경우, 대미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는 70%를 넘어설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실효 관세율 57.5%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대표는 “이란 사태 악화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등 교역국에게 25% 관세 인상을 위협한 것은 미·중 무역 휴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며 “설령 실제로 관세 인상을 단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피해는 발생했다. 이미 취약한 미·중 간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AP에 말했다.
하지만 실제 중국에 가해질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베이징의 싱크탱크 국제대화클럽의 왕진은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새로운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일종의 변명이자 위장에 불과하다”며 “중국이 이란과 그렇게 많은 거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된 면이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제재를 경계하면서 중국의 이란산 수입은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중국이 구매한 수입한 이란 상품은 29억달러(약 4조2795억원)에 불과했는데,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였던 2018년 210억달러(약 31조원)와 대비된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학자는 “중국과 이란은 대중의 상상만큼 가깝지 않다”면서도 중국과 이란의 교역량은 줄었지만 정치적 관계는 더 가까워졌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의 베이징 기반 분석가인 쉬텐천은 “트럼프의 관세가 집행 가능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지난해 그는 러시아의 ‘불법’ 석유 거래 관련 관세를 발표했지만 이행은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14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넘어섰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증시 순매도와 엔화 약세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위협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전장보다 13.69포인트(0.29%) 오른 4706.33에 거래되며 4700선을 웃돌았다. 최근 강세를 보인 조선·방산주와 현대차그룹주는 주춤하지만 원전주와 삼성전자(0.22%), SK하이닉스(0.54%) 등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올해 모든 거래일 상승마감해 이달에만 45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증시는 강세지만 원화는 약세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2원 오른 달러당 1477.9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엔 1479.2원까지 오르며 1480원까지 0.8원만을 남겨놓기도 했다.
10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환율이 1484원을 넘겼던 지난해 12월24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최근 지정학적 불안심리가 고조되며 달러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의 조기총선과 재정확대 전망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며 원화도 덩달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9엔을 웃돌면서 지난 202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국의 외환시장 안정책에도 국내 외환수급 여건도 악화되면서 원화 약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900억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다. 환율이 1450원을 웃돈 지난 8일 이후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고 있다. 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면 개인투자자는 이달(13일 기준) 동안 해외주식을 21억9841만달러(3조2500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마블의 ‘어벤저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할을 맡았던 마크 러팔로, 유명 TV 시리즈 ‘섹스앤더시티’에서 활약한 신시아 닉슨 등 미국의 유명 배우 수십명이 가자지구 병원을 상대로 한 공격을 중단하고, 의료시스템을 즉시 복구하라며 이스라엘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영국 가디언은 12일(현지시간) 이 배우들이 서한을 통해 “이스라엘의 조직적인 병원 공격과 불법적인 봉쇄가 가자지구 보건 체계를 붕괴시켰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또 서한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군사적 행동을 통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의 생활을 파괴할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했으며 이들을 구할 수 있는 지원은 거부했다”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방해받지 않는 지속적 인도주의적 접근”을 촉구했다. 이 배우들의 서한은 1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영국·유럽연합(EU) 의회 회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서한에는 가자지구에서 구호체계 붕괴 탓에 사망한 어린이 힌드 라잡과 그의 어머니인 웨삼 하마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한 튀니지 출신 영화감독 카우더 벤 하니아도 서명했다. 벤 하니아 감독이 만든 영화 ‘힌드 라잡의 목소리’는 제98회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예비 후보에 올라가 있다. 이 영화는 2024년 1월 이스라엘의 포격으로 친척들이 몰살한 차량에서 혼자 살아남아 구조를 기다리다 결국 숨진 라잡의 비극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벤 하니아 감독은 “힌드 라잡은 도움을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도움을 거부 당해 숨진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부터 2년간 계속된 가자지구 전쟁 동안 이스라엘군은 민간·필수시설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주요 병원 등 보건 시설 대부분이 심각하게 파괴됐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 지역 내 병원 94%가 파손됐으며, 의료진 172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휠체어와 보행기를 포함한 의료용품 반입도 이스라엘에 의해 금지됐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의료시설 공격이 ‘메디사이드’(medicide·치료받을 수단을 없애 죽도록 하는 파괴행위)라고 판정했지만 이스라엘군은 “증거가 없다”면서 맞서고 있다.
가디언은 인도주의 단체들에 따르면 적어도 1000명가량이 치료를 기다리다 사망했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의료 봉사 중인 응급의학과 의사 타에르 가자우네는 이스라엘의 의료 시설 접근 제한은 결국 팔레스타인인을 가자지구에서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생활을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피란길에 오르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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