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자동차 보험료 내달부터 평균 9000원 더 낸다 > 온라인문의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자동차 보험료가 다음달부터 9000~9700원가량 오른다. 차 보험료 인상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최근 보험개발원의 차 보험료율 검증을 마치고 1%대의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은 1.4%, DB·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1.3% 인상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평균 차 보험료는 대당 69만2000원이었으며, 1.3~1.4%의 인상률을 고려하면 평균 9000~9700원가량 가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인상률은 다음달부터 신규·갱신 계약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2월11일부터, 현대해상과 DB손보는 같은 달 16일부터 반영한다. KB손보는 2월18일, 메리츠화재는 21일부터 인상된다.
대형 보험사들이 차 보험료 인상률을 확정하면서 중형사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중형사들은 대형사의 검증 결과를 지켜본 뒤 유사한 수준의 인상률을 보험개발원에 제출한다.
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2022년부터 4년 연속으로 인하한 바 있다.
올해 보험료 인상은 차 보험 손해율이 최근 치솟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대형 4개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단순 평균 기준)은 92.1% 수준으로 90%를 웃돌았다. 1∼11월 누적 손해율도 86.2%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8%포인트 올랐다. 통상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0%를 손익분기점으로 여긴다.
앞서 대형 손보사들은 지난 4년간 차 보험 적자 규모가 커진 상황을 고려해 많게는 3% 수준의 보험료 인상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물가 영향을 우려하는 당국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인상률이 1%대 초·중반으로 조정됐다.
공소청 검사에 ‘수사관 교체 요구권’여 강경파 “검사 기득권 여전” 반발‘보완 수사권’ 등 논쟁 더 가열될 듯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공소청이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는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검찰개혁 세부안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입법예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는 10월 시행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에서 따왔다.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반영됐다고 한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내란·외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마약, 방위산업, 사이버 9대 범죄로 정했다. 이에 여권 일부는 수사 범위가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부패, 경제)보다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고 우려한다.
중수청 직급 체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중수청 수사관 직급체계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은 영장 신청, 송치 권한을 갖게 하는 등 전문수사관과 차이가 있다. 청와대 등은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가게 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갖추려면 이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검찰 내 수직적인 검사·수사관 관계를 그대로 끌어와 검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안은 중수청이 수사에 착수하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소청은 중수청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정부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떼어내면서도 현재 검찰의 권한과 역할을 크게 흔들지 않고 공소청과 중수청에 분산시켰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로서는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 쓴 셈이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반발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2월 입법까지 여권 내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 핵심 쟁점은 공소청·중수청법을 마련한 뒤 오는 4월 입법예고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 전 입법이 목표인데, 이 과정은 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소청법에선 검사의 수사 권한이 삭제됐지만, 형사소송법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남아 있다. 법무부 등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 지연과 공소유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소 범위라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권 강경파들은 검찰개혁 취지가 후퇴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모셔널’ 테크니컬 센터 앞. 자율주행 준비를 마친 ‘아이오닉5’에는 테스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기기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낮게 들렸다. 뒷좌석에는 자리마다 터치스크린이 한 대씩 장착돼 있었다. 화면 위 ‘주행을 시작해!’(Start my ride!)라는 버튼을 눌렀다. 차가 부드럽게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CES 2026’의 폐막을 하루 앞둔 이날, 현대자동차그룹과 앱티브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기자단에 자율주행 4단계(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의 로보택시 시승 체험을 제공하며 올해 말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를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CES에서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를 공개하며 현대차와의 협업을 예고한 가운데, 로보택시 상용화로 자율주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자율주행 4단계는 제한된 구역이나 조건 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안전 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미국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2단계)이나 중국 GWM·지리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2~3단계)을 넘어선다.
이날 시승 구간은 라스베이거스 해리 리드 공항 인근 모셔널 테크니컬 센터에서 시작했다. 쇼핑몰인 타운스퀘어, 일반 도로인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남단을 거쳐 호텔이 밀집한 만달레이베이를 거쳐 다시 돌아왔다. 총 거리는 14㎞, 약 40분이 소요됐다.
출발과 함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터치스크린이었다. 사람, 장애물, 차량 등 주변 환경이 그대로 스크린에 재현됐다. 주변 차량 때문에 가려 볼 수 없는 보행자들의 위치도 그대로 나타났다. 인식 거리도 넓었다. 구글지도 거리 측정 기능으로 확인한 가장 먼 대상의 위치는 약 140ｍ. 모셔널 관계자는 “(실제 인식 거리는)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율주행을 위한 최소 인식 거리 기준 자체가 250ｍ”라고 말했다.
이처럼 넓고 정밀한 인식은 어떻게 가능할까. 모셔널 측은 차에 탑재된 멀티센서 29개에 답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 상단의 360도 카메라를 포함한 카메라 13대, 레이더 11개, 단거리 라이다(빛으로 거리를 탐지하고 측정하는 센서) 4개와 장거리 라이다 1개가 달렸는데, 이 때문에 더 정밀한 주변을 인식할 수 있고 안전하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로보택시는 쇼핑몰이 밀집한 타운스퀘어 교차로에서 손에 커피를 든 사람이 차도 방향으로 몸을 틀자 자동으로 속도를 줄였다. 갓길에 정차한 트럭이 있을 때는 별도 감속 없이 부드럽게 차선을 변경하기도 했다. 신호 체계와 도로 상황에 대한 인식도도 높았다. 도로에 칠해진 공항 경계선 색깔과 신호등 모두 빨간색이었지만 이 가운데 멈춤 신호만을 정확하게 가려냈다. 좁고 요철이 많은 만달레이 호텔 앞에서도 속도감을 잃지 않고 부드럽게 빠져나왔다.
모셔널의 자율주행 기술은 ‘택시’에서 시작했지만 ‘가족이 먼저 생각나는 기술’이었다. 고령이나 장애로 운전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대안으로 적합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였다. 특히 ‘의사소통’ 기능이 필요해 보였다. 현재 로보택시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입력한 주행 경로를 움직이는데,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려면 이동 경로를 언제든 편리하게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정차 상황에서 뒤차가 가깝게 붙으면 스크린에는 로보택시가 뒤차와 겹쳐 보이는 등 스크린의 완성도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로라 메이저 모셔널 최고경영자(CEO)는 “타사와 달리 자율주행 4단계 달성을 위해 ‘엠바디드 AI’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특화 모델로 시작해 대규모주행모델(LDM)로 개발될 수 있도록 통합 중”이라고 밝혔다. 엠바디드 AI란 AI가 ‘몸’을 가지고 실제 물리 환경에서 센서로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며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이를 활용해 향후 어디서나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흥수 현대차·기아 부사장은 “모셔널의 가장 우선순위는 올해 말 계획된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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