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부산·경남 공론화위 “행정통합 필요···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로” > 온라인문의

문해력 책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15개월간 활동을 마치면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통합 이후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론화위는 13일 경남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부산·경남 두 지역 민간이 주도하는 임시 기구 성격으로 2024년 11월 출범했다. 이후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보 제공, 의견 수렴, 여론조사 등 시도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장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
행정통합 최종 여론조사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23∼29일 만 18세 이상 총 4047명의 부산시민·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최종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 찬성은 53.6%(부산 55.5%, 경남 51.7%)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여론조사 대비 18%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대는 29%로, 2023년 대비 16.6%포인트 내렸다.
공론화위는 최종 여론조사 결과와 공론화위 활동을 종합해볼 때 “부산과 경남 간 행정통합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합 결정의 정당성 확보, 통합 이후 갈등 시행 착오 최소화를 위해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부산과 경남의 34개 시·군·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동일한 생활권·산업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울산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을 위해 향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울산의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행정통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론화위는 “부산·경남이 경제 규모, 산업 연관 구조, 인프라 연계 효과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통합 파급력이 훨씬 크다”며 “정부가 부산·경남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확대와 특례 부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최종의견서’에는 이런 내용과 함께 두 시도의 통합 명칭을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로 하고,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되 시·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행정통합 모형, 400여개의 특례조항이 담긴 특별법 초안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서 이날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공론화위는 브리핑 이후 창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 14차 회의를 열고 최종의견서를 심의한 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달한다.
두 시도지사는 최종의견서를 검토한 다음, 2월 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된 행정통합 추진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미국이 콜롬비아와 함께 베네수엘라에 거점을 둔 콜롬비아 최대 반군 소탕 작전을 준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다음 ‘표적’으로 콜롬비아를 지목하며 악화했던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콜롬비아 유력 주간지 세마나는 11일(현지시간) 미 정보기관 문서를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문서에는 “미국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민족해방군(ELN)을 공격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당국의 압박으로 ELN의 이동이 제한됐고, 콜롬비아군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은 콜롬비아 반군 조직인 ELN이 마약 밀매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은 콜롬비아 국경과 가까운 베네수엘라 영토에 ELN의 주요 거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콜롬비아·베네수엘라와 삼각 공조 체제를 구축해 ELN을 표적으로 한 작전을 준비해왔다.
문서에는 “베네수엘라 내 ELN에 대한 다자 개입이 임박했다”며 “약 300명의 무장 대원이 (베네수엘라) 정권의 지원을 받는 캠프에 있으며 디오스다도 카베요 베네수엘라 내무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해당 캠프를 방문한 정황도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문서는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후 작성된 것으로, ELN 공격 작전과 지역 공조, 진행 상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콜롬비아 군 고위 관계자는 “베네수엘라 내 ELN 거점 공격 시 (무장 대원이) 콜롬비아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 국경에 최대 3만 명의 병력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세마나에 말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도 12일 엑스에 ELN이 베네수엘라 지역 주민의 땅을 빼앗아 불법 작물 재배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평화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와의 합동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과의 공동 작전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극좌 게릴라 조직인 ELN은 콜롬비아 정부의 ‘골칫덩이’로 남아왔다. 콜롬비아 정부와 ELN은 2023년 6월 평화협상을 통해 1년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지난해 1월 ELN이 콜롬비아 북동부 카타툼보 지역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공격을 벌이면서 휴전은 무산됐다. ELN은 5000~6000명의 무장 대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콜롬비아 약 200개 지역에서 치안을 위협하는 동시에 최근에는 활동 무대를 베네수엘라로 넓혔다.
미국 역시 ELN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미국에서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자리 잡은 ELN을 보호하고 이들과 공모해 코카인을 밀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지’로 지목하고 군사작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양국 지도자는 다음 달 초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콜롬비아와 미국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코카인과 기타 마약의 미국 유입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LN은 페트로 대통령 경고에 한발 물러섰다. 이들은 이날 엑스에서 “올해 콜롬비아 선거 이후 새 정부와 협력해 빈곤 퇴치, 생태계 보호, 농촌 지역 마약 거래 근절을 목표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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