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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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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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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사법기관 침입이 ‘국민저항권’이란 잘못된 관념 군중에 주입”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전씨 “들어간 팀들 완전히 우리 팀 아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전 목사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진술을 보면) 매우 잘못된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매주 주말 집회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대규모 군중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함으로써 서부지법 침입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는 것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 PC가 대거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나와 “우파 대통령 때와 달리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키려고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발작을 떤다”며 “(서부지법 사태 당일) 우리는 7시 전에 집회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 때는 몸이 안 좋아서 5분 정도 연설하고 바로 집으로 갔고 (그때)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다”며 “거기(서부지법) 들어간 팀들은 완전히 우리 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광화문 운동 8년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항상 없었다”며 “경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고 말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은 법을 보면 안다”며 “법대생 2학년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는 150여명이 모여 전 목사를 지지하는 집회를 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손을 흔들며 “주여, 아버지” “영장 기각”을 외쳤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14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A씨(40대)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뉴스포츠 교실’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스포츠 종목의 규칙과 용구를 장애인의 신체 특성에 맞게 개량한 뉴스포츠 교실은 장애인의 기초체력 향상과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중구가 지난해 처음 운영을 시작했다.
뉴스포츠 교실은 신체 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중림보건지수 2층 재활치료실에서 운영한다. 중구 장애인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사 1명이 수업을 진행하며, 중림보건지소 재활담당 인력 2명이 도와 체계적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업은 보치아, 미니볼링, 풍선 배구, 한궁 등 신체 기능 수준에 맞춘 운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장애인들의 근력과 균형 능력 강화, 팔다리 협응을 통한 다양한 움직임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팀 단위 활동을 통해 팀워크와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약 40회 가량 수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일상생활동작 평가(MBI) 평균점수가 1.8점 향상됐다. 교육만족도는 100%, 교육시간 만족도도 87.5%로 높게 나타났다.
중구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에코백 만들기, 윷놀이와 빙고게임, 식습관 개선을 위한 물김치 만들기, 구강관리 교육 등 다양한 활동도 제공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성과를 발팜 삼아 올해도 더 촘촘하고 따뜻한 지원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과 사회참여를 돕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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