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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법이 없는 죄…학교는 하루아침에 불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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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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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주간경향] “학생들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선생님도, 부모님도 같이 배우는 공간이에요. 새로 온 가족들, 떠나는 가족들 모두 서로 많이 배우면서 경험을 나누고, 어떻게 보면 모든 주체가 다 같이 꾸려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곳이 지금 문 닫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프고, 남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얼마나 불안할지….”
이민애 학생(18세)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자랑을 한참 동안 늘어놓다 문득 말을 멈췄다. 초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고3 과정까지 12년간 몸담아온 학교가 불법 딱지를 단 채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대목에서였다. 그는 “등나무 아래 난로 옆에 둘러앉아 기타를 치며 친구들과 웃고 노래를 부르던 기억이 너무 그리울 것 같다”며 “같은 추억을 후배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학교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정식 등록을 마치고 운영 중인 대안학교들이 하루아침에 ‘불법’ 통지를 받고 거리로 내몰릴 위험에 처했다. 법정 대안학교로 등록은 했지만, 대안학교 용도로는 건축물 사용 승인조차 받을 수 없는 법적 미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다. 실제로 지자체로부터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대안학교가 등장하면서, 전국 260여 등록 대안학교 모두 같은 처지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자유학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9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12년제 대안학교인 이곳에 최종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아든 것은 지난해 11월. 대안학교 건물이 불법적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했다며 나온 이행강제금 8600만원으로, 기한은 지난 연말까지였다.
보전지역 내 위치한 이 학교는 2018년 현재 건물에 자리를 잡으면서 노유자시설(노약자나 유아를 위한 복지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고 운영을 시작했다. 현행 건축법에 대안교육기관에 적용할 건축물 용도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소현 고양자유학교 운영위원장은 “등록 당시 건축법에 마땅한 사용 용도가 없으니 노유자 시설로 등록하면 어떻겠냐는 구청 권유를 받고 학교는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면서 “이후 민원이 발생하자 현장 점검을 나와서 건축물 용도 규정을 어겼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구청이 노유자 시설 등록을 권유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최종 패소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마땅한 용도를 찾을 수 없으니 이렇게 해보라고 권한 말을 따랐는데 누가 그런 내용을 문서나 문자로 기록까지 남기냐”며 “애초에 건축법상 대안교육기관을 등록할 수 있는 용도가 없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답답해했다.
이행강제금 납부 기한은 지난해 12월 31일로 이미 한참 지난 상태. 학교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내기 위해 재학생과 학교 구성원, 졸업생과 졸업생 가족까지 힘을 모아 돈을 마련 중이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문제는 이행강제금의 성격이다.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시정이나 원상회복처럼 대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대안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면서 학교를 운영하거나, 학교 문을 닫고 떠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더 큰 우려는 이 같은 문제가 고양자유학교 하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대안학교는 졸업 시 정규교육과정 수료를 인정받는 인가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교육기관으로 등록은 하지만 학력 인정은 받지 못하는 등록 대안학교로 크게 나뉜다. 현재 인가 대안학교는 전국에 50여곳, 등록 대안학교는 이보다 5배 이상 더 많은 260여곳에 이른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이 2021년 제정,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전국에 미등록 상태로 운영 중이던 대안학교 260여곳이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으로 제도권에 공식적으로 편입됐다. 이 법을 통해 30년 가까이 법적 미비 상태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원과 관리 등 구체적인 시행령들은 여전히 공백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건축법상 대안학교의 사용 용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등록 대안학교가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학원, 단독주택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대안교육연대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건축물 용도 제한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두 교육청이 똑같이 ‘건축물 용도 기준은 없다. 그러나 소방법, 건축법 등 관련법에 위반될 경우 등록이 불가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용도 제한을 따로 두지 않지만, ‘걸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인 셈이다.
이홍우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은 “고양자유학교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267개의 등록 대안학교가 있는데 사정이 다 마찬가지”라며 “일선 기초 지자체에서 민원에 의해서 똑같은 상황으로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대법원에서도 이제 확정판결이 난 것처럼 이행강제금은 다 부과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안학교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정리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일선 기초지자체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좀 유예해달라 이런 공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고양자유학교 이행강제금 사태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교육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들도 해법 마련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 상태다. 지난해 12월 19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긴급 간담회에서는 교육부와 국토부 실무 관계자,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 고양자유학교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대안 마련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법적 미비 상태로 인한 대안학교의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 시행령 개정 등을 두고 교육부와 국토부가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 소관의 건축법과 교육부 소관의 대안교육기관법 중 어느 법에 (해법을) 담을지 논의 중”이라면서 “건축법에 담으면서 대안학교를 특정 용도로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교육기관은 일반 학교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대안교육기관법에서 다 일괄 처리해서 담아낼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법에서 각 건축물에 대안학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별도로 추가하거나, 대안교육기관법에서 포괄적인 용도를 명시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는 것인데, 대안교육 관계자들은 두 법을 모두 손질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국토부 소관 건축법에서 현재 등록 대안학교의 약 40%가 사용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20%), 단독주택(10%) 등에 대안교육 시설을 사용을 명시해 70%가량의 등록 대안학교를 흡수하고, 그 외 유형의 대안학교들은 교육부 소관의 대안교육기관법에서 포괄적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법적 미비 상태가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데 양쪽(국토부·교육부)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안학교를 둘러싼 법적 공백을 정비하는 가운데 차제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내년이면 1998년 국내 최초의 전일제 대안학교로 평가받는 산청 간디학교가 출범한 지 30년이 된다.
이후 대안교육기관들은 교육 경쟁이 더 심화하고 이로 인해 공교육 바깥의 학교 밖 청소년이 늘고, 청소년 자살률은 증가하는 가운데 공교육과는 다른 요구를 따라 ‘학생이 주인되는’ 교육을 목표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2022년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전까지는 법 테두리 바깥에 존재하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이나 관리를 전혀 받지 못했다.
일례로 미등록 대안학교는 물론, 등록 대안학교의 학생들은 학내에서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모의고사도 볼 수 없고, 검정 교과서도 지원받지 못한다. 대안학교 학부모들도 교육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들이지만 공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익을 얻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학교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등을 모두 학부모가 부담하면서 높아진 수업료로 인해 ‘귀족학교’라는 오명에 시달리기도 했다.
지난해 초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운영 경비 등 교육청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됐지만,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교육청에서는 여전히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함승수 명지대 교수(교육대학원)는 “공교육은 교육의 안정성은 높지만, 다양성 측면에서는 상대적 한계가 있다. 대안학교의 경우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오랜 경험과 연구를 거쳐 이제 일반 학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유지·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이 한국 사회에는 부족했다”고 짚었다.
그는 “대안교육 내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그들을 교육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이제는 조금 더 진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첫 번째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은 높이고 문턱을 낮추고, 학부모 부담은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적인 재정이 투입되면 당연히 지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감사 등 시스템적 보완도 필수”라며 “학교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재정 지원과 투명한 감사가 뒤따르는 제도를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백 시장은 2023~2024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선거구민 등 80여명에게 27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자신의 명함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11월 백 시장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 명의가 드러난 형태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백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논산시청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아동 1명당 매달 20만원 총 4320만원…시행 1년 만에 2.5배 급증합계출산율 전국 1위 효과…‘재정자립도 꼴찌’에 사업 한계 우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도입한 ‘출생기본소득’ 예산수요가 시행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이 장기적으로 출생기본소득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가 올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283억원이다. 이 제도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아동 1명당 총 43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비 지원 없이 도와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분담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예산수요는 1년 만에 가파르게 늘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115억원에서 1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7014명(지급률 98.7%)이 고스란히 올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여기에 신규 출생아가 더해진 결과다.
전남도는 예산 증가가 출생아 수 반등에 따른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한다. 전남의 지난해(2025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전년(1.03명)에 이어 전국 1위 자리를 지켰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어난 총출생아 수(7295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매년 대상자가 계단식으로 누적되므로 불과 4년 뒤인 2029~2030년이면 연간 예산수요가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연령대(1~18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2042년에는 한 해 투입 예산만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사업 완료 시까지 총 누적 소요 예산을 약 3조6668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전남의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5 대 5) 분담하는 구조인데, 전남도의 재정자립도(2025년)는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치는 27% 수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다.
22개 시군의 경우도 여수(23.8%)와 광양(20.8%)의 자립도가 전년보다 3% 이상 하락했고, 완도(6.2%)·구례(6.8%)·신안(6.9%) 등 절반이 넘는 12개 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당장 곳간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마당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담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면서 “그렇다고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진행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3년 주기 성과 분석 및 재협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향후 재정 악화나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책을 믿고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같은 현금성 지원보다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4년 전남연구원 조사를 보면 도민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현금 지원’(32.1%)보다 ‘주거 부담 완화’(34.6%)를 더 많이 꼽았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기본적인 정주 여건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실효성을 냉정히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예산은 도 재정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무조건적인 지급은 아니며, 평가 결과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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