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장동혁, 지지층 균열에 혐중 자극?…“댓글 국적 표기·외국인 투표권 제한해야” > 온라인문의

이혼소송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과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주장하고 나섰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이후 지지층에 균열이 생기자 강성 보수층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중국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을 올린 엑스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국내 정치 기사 등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강경 보수층의 인식이 반영된 주장으로 풀이된다.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다음, 카카오에서 어떻게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이 91%나 나올 수 있겠나.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우마오당 댓글부대가 우리나라 여론에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4명이 댓글 국적 표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또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을 겨냥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만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없다.
이를 두고 장 대표가 지난 7일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후 지지층이 일부 이반하는 흐름을 보이자 강경 보수층의 혐중 정서를 다시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5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댓글의 국적 표시,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2019년 산사태로 4명이 숨진 부산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일대가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변신한다.
부산시는 사하구 신평 예비군 훈련장 일대 22만㎡를 생활문화체육 인프라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40여 년간 군사시설이었던 이곳은 2022년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장 통합·재배치 계획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채 유휴 부지로 남아 있었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곳에 복합문화체육공간을 짓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강서실내체육관이 프로배구단 연고 시설로 활용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추가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목적체육관과 야외 체육시설 등이 지어지는 1단계 사업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2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에 나선다. 2027년 실시설계와 토지매입, 착공 등의 절차가 계획돼 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동측 부지 일대에 진행된다. 부산시는 시민 수요를 수렴해 ‘복합문화시설’과 연계된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대상지 인근에 산림청(양산국유림관리소)이 휴양·체험 공간 확대를 위해 추진한 ‘동매산 도시·유아숲 체험원’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복합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하구와의 협업을 통해 2028년까지 진입도로의 폭을 기존 5~6ｍ에서 12ｍ로 확장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사업은 단순 체육시설을 짓는게 아니라, 도시 안에 닫혀 있던 군사시설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해당 부지는 지대가 높고 가파른 곳이라,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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