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일용직 유부남, 결혼 사기극으로 12억 챙겨···‘징역 6년’ 선고 > 온라인문의

비대면 폰테크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12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라고 소개해 환심을 산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4억900만원 상당을 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회사에 돈이 묶여 있는데, 회사 일이 마무리되면 돈을 갚겠다” “결혼할 사이니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라며 피해자를 속였는데, 사실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였고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득 금액이 12억원가량으로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기간도 길다”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는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혐의로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최근 SNS에 올린 글을 두고 또다시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김 의원은 최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글이 인터넷에서 확산하면서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 막말로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또 막말을 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를 향해 막말을 올렸다가 지역사회에서 자진사퇴 요구를 받았다.
지난달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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