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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경찰, 모스 탄 ‘지방선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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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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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의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국민주권당·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촛불행동·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모스 탄 체포단’은 김한봄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체포단은 “(경찰 조사에서) 모스 탄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명예훼손죄를 저질렀고, 연일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6·3 지방선거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앞서 체포단은 지난 9일 탄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체포단은 이날 탄 교수를 체포하고 엄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과 별개로 경찰은 탄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탄 교수는 지난달 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에 들어와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극우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탄 교수는 그간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을 빚어왔다.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내국인의 출국금지에 해당)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이에 탄 교수는 지난 2일 출국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이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탄 교수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출국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0일 출국정지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하려 했으나, 탄 교수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변론이 연기됐다.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 부지로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이 각각 선정된 데 대해 환경·시민단체들이 “에너지 식민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7일 신규 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 결과 신규 원전과 SMR 부지로 각각 영덕과 기장군이 선정됐다고 밝히자,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부지선정 결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원전이 밀집된 동해안 지역에 추가로 원전을 설치하는 데 대해 우려했다. 비상행동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원전 밀집 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또다시 원전을 설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에너지 식민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노후 원전, 신규 원전, 해체 원전이 집중된 기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원전 밀집 지역”이라며 “원전과 핵폐기물, 송전선로를 지방에 집중시키면서 지역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SMR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장에 아직 기술적, 경제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SMR까지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의 삶과 안전을 대상으로 SMR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핵심 사안들에 대해 답하지 못한 채 신규 원전 설치 절차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정부가 시민사회가 제기한 부풀려진 전력 수요, 재생에너지와의 충돌,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핵폐기물 처분 문제 등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한수원이 부지선정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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