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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향포럼]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차관 “국제 질서는 단 하나가 아냐···이익 중심으로 재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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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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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제 질서를 단수형으로 생각하기보다, ‘국제 질서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다양한 조합을 결정하는 요인은 보편적 가치가 아닌 ‘이익’이 될 것이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첫 번째 세션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는가: 세력권 질서로의 회귀’에서 말했다. ‘정상 상태로의 회귀’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서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유엔 주재 대사, 러시아 주재 대사 등을 역임하며 37년간 싱가포르 외교 정책을 이끈 국제관계 전문가다. 그는 냉전 이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역사적 예외’였으며 현재 붕괴 중인 이 질서야말로 ‘정상’이라고 보고 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국제 관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법이나 규칙이 아닌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베테랑 외교 전문가인 그는 “대부분 국가가 규칙과 법을 준수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어떤 국가가 어떤 상황에서도 법과 규칙을 항상 준수한다고 약속한다면 그것은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인 국가”라고 냉정하게 진단했다. 지역에 따라 정도가 다를 뿐 세계 대부분 국가가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야만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 질서란 규범이나 가치가 아니라 힘과 국익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이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국제 질서를 향한 순진한 인식과 과도한 이상화가 전쟁을 포함한 여러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이다. 그는 “유럽은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하지만 발칸전쟁을 겪은 뒤라면 그렇게 충격을 받아선 안 됐다. 그 전쟁에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오판과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중견국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카우시칸 전 차관은 자유주의 질서가 예외였음을 인정하고 냉혹한 현실에 맞춰 실용주의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 내 ‘역외 균형자’ 역할이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가치가 아닌 이익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질서는 더 느슨하고 더 유동적이며, 더 절충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며 “국가들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다양한 조합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 질서를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미래를 비관할 필요 역시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번영했다. 환상 없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이 새로운 옛 세계(New old world)에서도 다시 한번 번영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2명 중 1명은 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7배 높아졌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상반기(1~6월)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6229건 가운데 1만6045건(98.9%)을 조사해 18일 발표했다. 질병청은 119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해 집계하고 있다.
조사 결과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원인은 심근경색·부정맥 등 심인성 질환과 뇌졸중 등 질병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했다. 추락·운수사고·목맴 등 질병 외 원인은 22.0%였다.
발생 장소는 가정이 47.0%로 가장 많았다. 상업시설과 도로·고속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경우는 18.6%였다.
환자 생존율은 꾸준히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생존해 퇴원한 환자는 1501명으로, 생존율 9.4%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9.2%였다.
근무 중인 구급대원과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건수는 4500건, 비중은 32.9%를 차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30.2%, 2024년 30.2%, 2023년 29.8%였다.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른 생존율 차이는 뚜렷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15.3%,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5.6%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이 약 2.7배 높았다. 뇌 기능 회복률도 심폐소생술 시행군은 11.5%, 미시행군은 3.3%로 3.5배 차이를 보였다.
질병청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격자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주변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환자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국민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 달 앞둔 17일 차기 당권 주자인 정청래 대표 측과 김민석 국무총리 측이 신경전을 이어갔다. 계파 갈등에 말을 아껴오던 정 대표는 “나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말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 지시로 출범한 6·3 지방선거 평가위원회가 선거 책임 회피용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오는 18일 귀국 환영 행사에 정 대표와 김 총리가 함께 참석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당원 주권을 강조하며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되고, 국회의원들은 계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1~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1인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적었다. 당 안팎에선 대표 연임 도전에 앞서 계속해서 강경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한 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정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친청(친정청래)파가 어떻고, 친석(친김민석)파가 어떻고’ 나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 시계 1호를 받았고 그때부터 찼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왜 이재명 시계를 차고 다니냐’는 뉘앙스로 보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가짜뉴스 아니냐”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총리 측근인 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선거 평가위를 두고 “선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백서가 책임을 회피하는 문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또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며 정 대표의 지난 10일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발언을 겨냥했다.
당 일각에서는 정 대표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기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집권 여당의 당 대표자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때론 억울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더라도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는 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당대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출국 환송식 때 정 대표가 초청받지 못한 데 따른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출국 때는 이례적으로 김 총리가 참석했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에서 ‘명픽(이 대통령 선택)’은 김 총리라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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