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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리뉴스]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군부 협력?···쿡스토브 사업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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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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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개발도상국 가정에 보급하는 작은 조리기구 하나가 어떻게 탄소배출권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 온 ‘쿡스토브 사업’ 이야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하는 ESG 사업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감축 효과 부풀리기 논란과 미얀마 군부 협력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둘러싼 쟁점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쿡스토브는 난로 형태의 가정용 취사도구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스레인지와 인덕션이 일반적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나무와 숯을 태우는 전통 화덕으로 조리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연료가 소비되고 매연과 이산화탄소도 함께 배출됩니다. 전통 화덕에서 발생하는 ‘요리 매연’은 실내 공기를 오염 시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합니다. 쿡스토브는 전통 화덕보다 연료 효율이 높고, 연기가 덜 나와 환경과 건강에 이롭습니다. 나무를 덜 베어도 되고 연료 소비도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에 쿡스토브를 보급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아 탄소배출권도 확보합니다.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 일부를 쿡스토브 사업을 통해 상쇄하는 구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도 참여 유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쿡스토브 사업이 실제로는 기대만큼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미국 버클리대학교 연구팀, 유럽 카본마켓워치와 함께 한국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건을 분석해봤더니, 실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평균 18.3배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쿡스토브를 통해 줄어든 나무 벌채량과 쿡스토브 사용량 등을 과다 산정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보고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전체 974만t이었는데, 실제 감축량은 53만t에 그쳤습니다.
플랜1.5는 기업들이 약 920만t가량의 ‘불량 배출권’을 챙겼다고 주장합니다. SK그룹 계열사들이 기후변화센터와 진행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 역시 실제 감축 효과보다 14.4배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쿡스토브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얀마 시민사회는 쿡스토브 사업이 단순 실적 부풀리기를 넘어 미얀마 군부 정권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플랜1.5와 미얀마정책연구소, 글로벌산림연합(GFC) 등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이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사정권이 통제하는 천연자원환경보전부와 협력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주로 사가잉, 마그웨이, 만달레이 등 군사 정권 탄압이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 발급 대상 기간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1153건의 정치적 분쟁과 물리적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98건은 군사정권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이었습니다.
플랜1.5와 미얀마 시민사회는 군부 통치 아래 진행된 사업이 결과적으로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군사정권의 통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배출권 발급의 근거가 된 데이터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민간인 탄압과 무력 충돌이 만연한 미얀마 상황을 감안하면 독립적인 현장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쿡스토브 보급 여부와 감축 효과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 발급된 탄소배출권 역시 허위이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후변화센터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군사 쿠데타 이전인 2018년 시작됐고, 사업지 선정과 정부 승인도 모두 민주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설명합니다. 쿠데타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국제 탄소시장 제도가 요구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 특정 정치세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수익 역시 군부에 제공된 바 없고, 국제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과 제3자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 과다 산정 의혹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센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플랜1.5에서 제시한 감축 실적 수치는 외부 연구자들이 독자적인 가정과 모델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일 뿐, 공식 검증·심사 절차를 거쳐 인정된 감축량과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플랜1.5는 문제의 본질이 ‘사업 시작 시점’이 아니라 쿠데타 이후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에 있다며 사업이 민주정부 시절 시작됐더라도 군부 통치 아래에서 지속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업 수익이 군부에 직접 제공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군부 통제 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플랜1.5는 “기후변화센터는 제기된 핵심 의혹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관련 자료와 자금 집행 내역, 군부 통제 기관과의 협력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후변화센터는 유엔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엔의 승인 자체가 사업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쿡스토브라는 조리기구의 탄소감축 효율성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탄소배출권 사업의 신뢰성과 검증 체계, 그리고 군사정권 아래에서 진행되는 기후사업의 윤리성까지 함께 묻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국내 기계 업계 업황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 최대 580억달러(88조914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중동 재건 사업 기대감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PSI)에 따르면 7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103으로 6월(107)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수치가 높으면 전달보다 업황이 나아질 것이란 의견이 더 많다는 의미다. 100 밑이면 업황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산업연구원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129명의 산업경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중동 전쟁 종식 기대에도 조선(93)·화학(72)·철강(78) 등 이른바 중후장대로 불리는 전통적 산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국 수주 확대와 저렴한 범용 제품 과잉 공급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기계 업황 전망 PSI는 5월 75로 바닥을 찍은 뒤 6월 107, 7월 113으로 올랐다. 산업연구원은 중동 전쟁 복구 등 개선 여력과 중동·북미 전력기기 수주 확대가 긍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맺은 종전 MOU에서 3000억달러(459조9000억원) 규모의 재건 기금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4월 글로벌 에너지 자문 업체 리스타드에너지는 중동 지역 에너지 설비 복구에 최대 580억달러(88조9140억원)가 투입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국내에선 건설 업계뿐 아니라 기계 업계에도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HD건설기게와 두산밥캣이 대표적이다.
HD건설기계의 올해 1분기 중동·아프리카 영업본부 매출은 331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68.1% 올랐다. 중동·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매출이 HD건설기계가 설정한 8개 권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소형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두산밥캣은 현재 북미 시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지 건설 경기 둔화에 중동과 아프리카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지난달 체코에서 개최한 ‘데모데이’에선 이례적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고객사를 초청해 신제품을 선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중동 사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재건 시장이 열린다고 해도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면서도 “굴착기 등 장비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자신의 권력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전쟁에 돌입했지만 결국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마무리한 데 대해 그는 “한계가 아니라 힘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을 통해 권력의 한계에 대해 무엇을 배웠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교훈은 배우지 못했다”며 “한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쟁이 오히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패배시켰다”며 “이번 MOU 역시 사실상 무조건 항복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지시한 해상봉쇄 작전을 거론하며 “누가 그런 봉쇄를 할 수 있었겠느냐. 단 한 척의 선박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몇 척이 시도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더 확대하지 않은 이유로 군사적 제약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들었다. 액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기간 글로벌 원유 비축량 감소와 국제 유가 급등 가능성을 우려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강경파 진영에서 “왜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더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3주 더 폭격을 계속하는 것뿐”이라며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폭탄을 계속 투하하는 동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자동으로 폐쇄된다”며 “그렇게 되면 수개월 동안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전 세계적인 대공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개시 직후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60일간의 후속 협상을 전제로 한 종전 MOU에 합의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내세운 최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현실적인 수준의 타협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다. 그는 “이번 전쟁은 내 권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미국의 힘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외교적 타협이 아니라 전략적 승리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그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세계 경제 충격 가능성을 고려해 군사적 확전 대신 협상을 선택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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