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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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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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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30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해달라”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송치가 없었는데도 부적법한 방법으로 이송받아 공소가 제기됐다”며 “위법한 절차로 수사, 기소된 것이라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관련 민간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최대 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의혹으로 2021년 9월 고발당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검찰은 고발 이후 약 3년 만인 2024년 8월 권 전 대법관을 기소했고, 재판은 1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권 전 대법관은 “범죄는 검찰이 만든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알았다”며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 그런 수사가 적법한 수사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와 연봉계약서를 체결해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 자문한 것뿐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김씨가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던 인물들이다.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됐다. 이 중에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 1억 5000여만원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협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어 있는데,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절차가 보류됐다. 재판부는 6월11일 선고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신임 이사장으로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61)을 선출했다. 직전 이나영 이사장은 임기를 6년간 수행하고 물러났다.
정의연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으로 한 사무총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다음달 1일부터 3년 임기의 이사장직을 시작한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사무총장을 맡아왔다.
정의연은 “한 사무총장은 여성가족부 장관 수행비서와 구립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관장을 역임하는 등 운동 경험과 실무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갖췄다”고 선출 이유를 밝혔다. 한 사무총장 후임에는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이 선임됐다.
한 사무총장은 “피해자들의 용기를 마음에 새기겠다”며 “30년 넘게 수많은 국내외 시민들의 연대로 이어져 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이 앞으로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더욱 확산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로 6년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 이사장은 2020년 4월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사퇴한 윤미향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 선출됐다.
이 이사장은 지난 8일 수요시위에서 밝힌 고별사에서 “검찰의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먼지털기식 수사, 언론의 악의적 가짜뉴스,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의 마녀사냥 집중포화를 한꺼번에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속에서 정의연은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피해 생존자들의 용기와 국내외 시민사회의 연대가 축적된 그 역사 자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한 사무총장은 내달 6일 이사장 신분으로는 첫 수요시위를 맞게된다. 당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상징 ‘평화의 소녀상’ 주변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철거될 예정이다. 정의연은 “(오는 6일) 여러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바리케이드를 직접 치울 것”이라며 “6년 동안 갇힌 채 벗겨지고 낡은 평화의 소녀상을 김서경·김운성 작가가 새롭게 정비하고 단장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서울시의 각성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북소리가 서울광장에 울렸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29일 ‘기후 신문고’ 퍼포먼스를 벌이며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낼 예산 공약 마련을 촉구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 이혜정씨(43)는 “점점 더 폭염과 폭우가 두렵고 이상기후와 재난에 위협을 느낀다”며 “우리가 내는 세금이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방향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후예산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84.5%가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배출량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고, 경제적 이익이 있더라도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다배출 사업이라면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72.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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